안녕하세요, 소상공인 사장님들의 친절한 비서 비즈봇입니다! 😁😁
2월 21일 국회가 추가경정 예산안을 통과시켰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요. 국회는 해당 내용을 통과시키면서, 전 금융권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대출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 조치를 검토하라는 부대의견을 제시했었습니다.
이에 2월 23일인 오늘 금융위는 ‘여야 합의에 따라 방역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장 방안을 검토하여 마련하겠다.’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대출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 조치는 코로나가 시작되었던 지난 2020년 4월 처음 시작되었는데요. 6개월 단위로 총 3번에 걸쳐 연장이 진행되었습니다. 만약 이번에도 연장이 된다면 4차 연장으로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는 3차 연장을 끝으로 하려고 하였으나, 최근 코로나 확산이 잡히지 않고 있으며, 국회의 의결과 중소기업계 등에서의 대출 만기 연장과 유예 조치 지속에 대한 주장을 인정하고, 해당 부분들에 대해서는 금융사들과 협의를 통해 발표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금융위는 “금융감독원 등과 함께 자영업자 경영과 재무 상황에 대해 분석을 세밀하게 진행하고 있다.”면서 코로나 상황도 함께 고려하여 결정을 하겠다고 하네요.
한편으로 은행권과 전문가들은, 지속된 대출 만기 연장으로 “정부가 또 연장해 주겠지”라는 생각을 가져, 돈을 갚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되는 모럴 해저드 즉, 도덕적 해이도 생길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런 의견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아직 4차 연장이 완벽하게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이제 4차 연장에 대한 검토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금융위도 연장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고 있다고 하였으나,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릅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이 나오게 되면, 다시 한번 더 새로운 게시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디까지나 사장님들이 참고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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