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 2022년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공고

구 분

지 원 대 상

공통요건

◦ 강원도 내 소재하며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사업을 운영 중인

1인 자영업자 (폐업한 사업장은 신청 불가)

- 강원도 내 소재는 사업자등록증 상의 사업장 소재지 기준

※ 지원금 수령한 이후 사업장이 폐업하게 되는 경우 폐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시군 담당부서로 폐업 사실을 신고해야합니다.

(폐업한 사업장에서 지원금 수령 시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지원금 환수 등 조치)

국민연금지원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이면서 기준소득월액 230만원 미만

◦ 재산세 과세표준액 2억원 미만

◦ 연 사업소득금액 900만원 미만

- 사업자등록번호가 있는 사업소득만 인정(사업소득 이외 소득은 제외)

- 2개 이상의 사업자등록증 보유 시 각각의 사업소득금액 합산한 금액

◦ 위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요건 충족여부는 신청 시점에 확인이

가능한 국민연금공단자료를 근거로 판단

※ (지원기간 한도) ‘22년도부터 국민연금료 최대 지원기간을 1년으로 한정

고용보험지원

◦ 공고일 기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특례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

산재보험지원

◦ 공고일 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에 따른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따라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1인 자영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