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체를 운영하다보면 근로자를 고용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사업자는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주셔야 하는데요. 이때 작성하는 계약서는 고용한 근로자를 어떤 형태로 고용했는지에 따라서 조금씩 양식이 달라집니다. 오늘은 사업자라면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할 표준근로계약서 쓰는 법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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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전 Check!
🔎 계약서는 꼭 작성해야 하나요?
대부분의 사업자 분들이 해당 서식을 작성하는 이유는 법으로 정해져있기 때문에 작성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면 조건, 규정 등에 대한 내용을 확실히 명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 뿐만 아니라 사업자의 권리까지 모두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 보다는 '양쪽 모두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라는 것을 꼭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 작성하지 않으면?
근로계약서 작성은 법률상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이유라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깜박 잊고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와 같은 처분이 내려지기 때문에 반드시 작성하고, 사업자와 근로자 모두 작성한 문서 교부까지 진행해야 합니다.
🔎 2022년 최저임금은 얼마?
2021년에는 최저월급이 1,822,480원(최저시급 8,729원)이었지만, 2022년이 되면서 최저월급이 1,914,440원(최저시급 9,160원/1일 8시간/주 40시간)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최저임금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급여가 인상된 직원이 있을 경우, 변경된 임금이 명시된 계약서로 다시 작성해주셔야 합니다. 월급이 인상되었는데 다시 작성하지 않은 경우, 역시 벌금 또는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 표준근로계약서 쓰는 법
1. '근로 조건'에 대한 내용 기재
계약서를 작성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작성해야 할 항목은 근로조건이며 근로개시일, 근무장소, 업무내용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만약 고용한 직원의 업무가 정해져있지 않고 포괄적이라 작성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대략적이라도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최대한 자세히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2. '근로 계약'과 관련된 내용 기재
다음으로 근로 계약과 관련된 내용을 기재해야 하며, 소정근로시간, 근무일, 입금일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회사와 고용된 직원이 서로 협의한 근로시간을 작성하는 것이며, 정확한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작성해야 합니다. 이때 정해져있는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4시간 당 30분이며, 근로시간이 8시간이라면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근무일과 휴일은 말 그대로 일하는 날짜와 쉬는 날짜를 작성하는 것이며, 유급휴일에 해당하는 주휴일의 경우에는 어떤 요일에 적용되는지 결정한 뒤 함께 기재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임금에 대한 내용은 시급, 주급, 월급 중 어떤 형태에 해당하는지 결정하고, 정확한 금액과 입금날짜까지 작성해야하며, 만약 상여금이 있는 경우라면 관련된 내용을 자세히 작성해주셔야 합니다.
3. '복지'에 대한 내용 기재
계약서에는 근로복지에 대한 내용도 함께 작성해야 하며, 연차유급휴가, 사회보험 적용여부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우리나라는 1년 동안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라면, 15일 동안의 연차유급휴가를 제공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근로를 제공한지 2년차부터는 1일씩 가산되어야 하며, 1년이 되지 않은 근로자가 한 달 만근을 한 경우에는 1일 연차유급휴가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자세히 작성하고 복지사항으로 추가적인 내용이 있다면 함께 기재하면 됩니다.
4. 서명 날인 후, '교부'
모든 내용 작성을 마쳤다면, 마지막으로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서명날인을 진행한 후 각각 1부씩 가져가서 보관(교부)해야 합니다. 서명날인을 할 때는 사업주는 현재 사업체명, 연락처, 주소, 서명을 해야하며, 직원은 주소, 연락처, 서명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근로계약까지 완벽히 체결 후, 만약 근로자가 퇴사를 원할 경우에는 30일 전 통보해야 하고, 사업자는 직원 해고시, 미리 예고 통지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작성 방법을 확인하셨다면, 확인한 내용을 바탕으로 아래 양식을 다운 받아 작성할 차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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