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장님의 든든한 파트너, 캐시노트입니다📘
오늘은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와 실업급여에 대해 알려드릴 예정인데요. 먼저 사장님들의 쉬운 이해를 돕기 위해 그 의미부터 먼저 알아볼게요!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였다고 해서 무조건 이 실업급여가 지급되는 것은 아니고, 직업을 잃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했을 때만 지급하는 보험금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자영업을 하시는 사장님들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네, 물론 가능합니다! 🙆♀️ 고용부에서는 자영업자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어요. 이 보험에 가입된 자영업자들은 수급자격을 갖추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사장님들께서 잘 알아두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고용보험 실업급여와 관련해서 사장님들께서 가장 궁금해 하실 만한 질문들만 모아서 캐시노트가 정리해드릴게요. 😊
🔎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는 무엇인가요?
자영업자의 생활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가 없거나 50인 미만의 근로자가 있는 사장님이라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자영업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 보험에 가입해야 해요. 가입 후에는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그리고 실업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돼요.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우선, 사업자등록증을 갖춘,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고유번호증만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보험 가입이 제한됩니다. 만약 이전에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적이 있는 사장님이라면, 자영업자 구직급여 수급 종료일로부터 2년이 경과해야 합니다.
🔎 가입이 제한되는 업종도 있나요?
네, 업종의 종류에 따라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아래의 사항 중 한 가지에 해당될 경우 가입이 제한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어떤 것들이 보장되나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수급이 되는 실업급여도 있고, 수급이 불가능한 것도 있습니다. 구직급여,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연구직활동비, 이주비는 수급되는 실업급여에 속하고, 연장급여와 조기재취업수당은 수급되지 않습니다. 각 급여의 정확한 의미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 구직급여
피보험자가 일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는 급여# 직업능력개발수당
직업훈련 등을 받는 기간에 대해 지급하는 실업급여# 광역구직활동비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구직 활동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실업급여# 이주비
수급자격자가 취업하거나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기 위해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실업급여# 연장급여 (수급 X)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렵다고 인정된 경우 등 소정급여일수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는 연장된 구직급여# 조기재취업수당 (수급 X)
수급자격자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하거나 스스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되는 실업급여🔎 보험료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소득이 불규칙한 자영업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험료 및 실업급여의 기준이 되는 사장님들의 한 달 기준 소득은 "기준보수" 등급 중에서 직접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기준보수는 총 7등급으로 구분되고 있으며, 기준보수에 따라 보험료와 실업급여를 산정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보험료 = 선택한 기준보수 × 보험료율
※ 보험료율 : 중장기적인 보험수지 균형을 고려하여 설정
(실업급여 2%,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0.25%)
실업급여 = 선택한 기준보수 × 60%
등급별 기준보수액, 보험료, 실업급여를 알고 싶으신 사장님들은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나요?
아래 체크리스트를 통해 사장님께서 구직급여를 받기 위한 모든 요건을 갖추고 있는 지 확인할 수 있어요.
🔎 보험 및 실업급여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보험가입 신청 절차
보험가입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먼저, 사이트의 [가입납부]-[산재/고용보험 적용특례]-[자영업자 고용보험] 탭에 접속하세요.
그리고 [고용보험가입신청서식]을 클릭하여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으세요.
가입을 희망하는 사장님께서는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 신청서」에 사업자 등록증, 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 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 절차
부득이하게 폐업을 한 경우,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장님들은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인근의 고용센터에 먼저 구직등록을 한 후, 「자영업자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후에는 재취업 활동 필요 기간에 따라 1~4주동안 취업상담 등의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됩니다.
🔎 실업급여가 지급되는 기간은 어느 정도인가요?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는 기간도 달라집니다!
가입 기간이 길수록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는 ‘소정급여일수’가 한 달씩 늘어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점 참고하셔서 사장님들께서 필요하신 경우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