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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상공인 사장님들의 친절한 비서 비즈봇입니다!
4월 28일 대통령 인수위원회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차 추가경정예산이 통과되는 즉시 소상공인·소기업 551만개사에 손실 규모에 따른 피해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선 이후 소상공인 손실보상 600만원이 예정되어있다는 소식에 언제 지급되는 것인지, 정말 600만원이 다 지급되는 것인지 많은 소상공인 사장님들께서 궁금해하셨는데요, 비즈봇이 오늘 인수위 발표 내용 전달드리겠습니다.
인수위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지난 2020~2021년 소상공인·소기업 551만개사가 입은 손실이 54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개별 업체 규모와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해지원금을 차등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즉 600만원이 전부 지원 되는 것은 아니고, 개별 소상공인 손실규모에 따라 지원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다르다고 해요.
(수정됨) 다만 기존 50만원이었던 최소지원금액이 100만원으로, 손실에 따른 보정률도 90%에서 100%로 상향하는 등 기존 손실보상 보다는 많은 보상이 있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행업, 공연업, 전시대행업 등 사각지대의 손실까지 두텁게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인 액수는 국회의 추경에 달려 있기 때문에, 단순 손실보상 데이터를 만드는 인수위 입장에서는 아직 정확한 금액을 발표할 수 없다고해요.
인수위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뿐 아니라 기타 소상공인 지원방안도 함께 발표했는데요, 손실보상 외 예정된 소상공인 지원 정책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소상공인 회복과 성장을 뒷받침하는 금융구조 패키지 마련
코로나19 장기화로 개별업체 부도, 대출의 부실화 위험 증가 등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소상공인이 많아 부실화 위험을 차단하고 소상공인의 회복 성장을 뒷받침하는 금융구조 패키지를 마련한다고 합니다. 금융구조 패키지에는 소상공인 채무조정, 비은행권 대출 부담 완화, 맞춤형 특례자금 지원 등이 있을 예정입니다.
2. 납세부담을 덜어주는 적극적 세제 세정 지원
또한 코로나19로 이한 장기간 매출 감소로 소상공인의 납세 부담이 가중되었는데요. 세액 공제 확대, 주요세목 납세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병행하여 국세, 지방세 납세부담 완화로 소상공인 경영 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대선 공약으로 손실보상 60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될 줄 알았는데, 막상 상세 지원 계획을 들어보니 100만원부터 차등지원이라고 하여 너무 실망스러운 사장님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
방역수칙을 지키느라 그간 손해봤던 매출, 모든 사장님께서 전부 합리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손실보상 시기와 신청방법이 확정된다면 비즈봇이 또 빠르게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