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지역 소재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영업환경을 조성하고 법률문제 해결과 권익 보호를 위해 소상공인 법률 종합 상담, 분쟁조정 혹은 소송 진행시 전문가 선임 비용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부산광역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 온라인 법률상담, 예약제 전화 및 내방상담, 분쟁조정 혹은 소송 진행시 전문가 선임 비용 지원
소상공인 법률 상담(부산광역시 소상공인 법률상담센터)
◦ 위 치 :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內(자갈치시장 7층)
※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개소(‘22. 7.) 전 소담스퀘어(범일) 內 임시 운영
◦ 운영기간 : 2022년 6월 ~ 12월
◦ 상담시간 : 주 3회(월, 수, 금) 10:00~15:00
- 시간대별 법률 전문위원 2인(변호사, 분야별 전문위원) 상주
※ 상담위원 일정에 따른 변동 가능
◦ 신청대상 : 부산광역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 온라인 상담 : 단순 법률 문의에 대한 온라인 상담
◦ 전화 및 내방 상담 : 심층 법률 문의에 대한 예약제 상담
- 운영시간 : 주 3일(월, 수, 금) 오전(10:00~12:00), 오후(13:00~15:00)
- 시간대별 법률 전문위원 2인(변호사, 분야별 전문위원) 상담
※ 상담위원 일정에 따른 변동 가능
◦ 상담 후속 지원 : 필요건에 대한 후속 지원 연계
- 법률 서식(내용증명, 분쟁조정신청서 등) 작성 지원, 전문가 선임 비용 지원 연계
* 인원 마감 시 조기 종료 가능
* 법률서식 작성과 전문가 선임 지원 중복 수혜 불가
- 부산시 분쟁조정위원회 연계
전문가 선임 비용 지원
◦ 지원 및 신청기간 : 2022년 6월 ~ 12월
※ 우선 신청자 순으로 조기 마감 가능
◦ 지원내용 : 분쟁조정 및 소송 진행시 전문가 선임 비용 지원
※ 부가세 포함, 소송 패소에 따른 상대방 소송비용 및 항소심 비용 미지원
◦ 지원대상 : 부산광역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 지원제외 대상 : 부산시 소상공인 자금지원 제외 대상 업종
- 사업자등록 기준 업종 및 실제 사업 내용 유흥, 향락, 사치, 국민보건에 부정적인 업종인 경우
- 법률상담센터 전문위원 또는 개별 협의한 전문가와 분쟁조정 및 소송 절차 진행 가능
※ 지원 선정 대상자에게 법률상담센터 전문위원 명단 E-mail 개별 회신
부산광역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부산경제진흥원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옥수인 주임
(Tel) 051-600-1772 (E-mail) siok@bepa.kr
온라인 상담 신청방법
- ◦ 부산시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www.busanhopecenter.or.kr) 온라인 접수
- ◦ 필요서류 : 상담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ㆍ제공 동의서
전화 및 내방 상담 신청방법
- ◦ 부산시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www.busanhopecenter.or.kr) 온라인 접수 후 예약 확정 문자 개별통보
- ◦ 상담서류 : 상담신청서, 협약서, 개인정보 수집(이용)ㆍ제공 동의서, 사업자 등록증
전문가 선임 비용 지원 신청
◦ 접수 방법 : 담당자 이메일 접수
- 신청서 접수 후 지원대상자 선정 확정시 증빙서류 제출 필요
- 접수처 : siok@bepa.kr
◦ 신청서류 : 전문가 선임 비용 지원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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