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 안녕하세요! 캐시노트입니다 😎 해가 바뀐지 벌써 한 달이 지났네요!

1월을 마무리하며 본격 새해가 시작되기 전, 2023년부터 변경되는 사항들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가시라고 정리해왔어요 😁

 

사장님들께 꼭 필요한 정보만 추려왔으니 꼼꼼히 확인하셔서 가게 운영에 참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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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저 임금액 인상

2023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9,620원으로 인상됩니다.

 

🔄 일급으로 환산 시 👉🏻 76,960원(8시간 기준)

🔄 월급으로 환산 시 👉🏻 2,010,580원 (주 40시간 기준, 유급주휴 8시간 포함)

 

2023년부터는 주 5일, 8시간 일 할 경우 주휴수당 포함 최저 월급은 2,010,580원이 됩니다.

 

💡 수습사용중인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 단, 근로계약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단순노무종사자는 해당 감액 적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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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2023년부터는 비과세 식대가 월 10만원 → 20만 원으로 한도가 확대됩니다.

Q. 한도가 확대되면 뭐가 좋나요?

| 기존 식대엔 10만원까지만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는데요, 2023년부터는 20만원까지 과세하지 않습니다.

직원 입장에서 과세 부담이 줄어들고, 사장님 입장에서는 4대 보험료가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Q. 직원 고용 시 계약서에 변경 사항이 있나요?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작성 시 유의하세요. 특히, 기존 계약을 이어나가는 경우, 올해 계약서 및 명세서는 꼭 수정하세요.

💡 4대 보험을 제공하는 사장님은 4대 보험 수정 신고를 해야 합니다. 💡 급여명세서(임금명세서) 또한 변경된 월급 내용으로 수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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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국인 근로자 고용보험 의무

올해부터 10인 미만의 가게에서도 외국인 노동자 고용보험가입을 해야 합니다.

Q. 기존 외국인 노동자 고용 보험 가입 기준은 뭔가요?

| 작년까지는 외국인 고용허가를 받은 10명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의무적으로 외국인 노동자(E-9, H-2비자) 고용보험을 들었어야 했습니다.

Q.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  2023년 1월 1일부터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경우, 10인 미만 사업장도 외국인 노동자(E-9, H-2비자)도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10인 미만의 근로자가 일하는 식당의 사장님!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하실 때 우리나라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근로자 취득 신고를 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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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산물 원산지 의무표기 확대

수산물 원산지 의무 표시 대상이 기존 15종 → 20종으로 확대됩니다.

🐟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낙지, 명태, 뱀장어,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다랑어, 아귀, 주꾸미 👉🏻 15종 + 멍게(우렁쉥이), 방어, 전복, 부세, 가리비 (5종) 추가 👉 20종

Q.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친 뒤 2023년 하반기 부터 시행됩니다.

Q. 원산지 표시 방법?

| 표기 위치  

• 매장: 메뉴판, 메뉴 옆 표기
• 배달: 배달 앱과 포장재 원산지 표기 필수. 포장재에 표시가 어려울 경우 전단지, 스티커, 영수증 등에 표기

| 표기 방법

• 국산 수산물: ‘국산’, ‘국내산’, ‘연근해산’
• 원양산 수산물: ‘원양산’, ‘원양산(해역명)’
• 수산물 가공품: ‘원료의 원산지’ 
• 수입 수산물: ‘수입 국가명’

 

Q. 미표기 시 처벌은?

• 원산지 미표시: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 거짓으로 표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 거짓 표기의 경우 재범이 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2년 내 2회 이상 위반한 자에게는 위반금액의 5배 이하(최고 3억 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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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만 나이 법・사회적 기준 통일

2023년 6월 28일부터 만 나이로 법・사회적 기준을 통일합니다.

 

Q. ‘만 나이’가 정확히 뭔가요?

| 태어난 때를 0살로 하고 1년 뒤 생일이 지날 때 마다 한 살을 더하는 방식입니다.

💡 만약 한 살 미만인 경우, 즉 만 1년이 지나기 전에는 개월 수로 나이를 표시합니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별도의 '만' 표기가 없더라도 법령・계약서 등에서 표시된 나이로 표기해야하니 유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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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도입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면제재화 공급 시에도 매입자가 세무서 확인을 받아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제도가 신설됩니다.

 

Q.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가 뭔가요?

| 공급자(판매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지 않을 때, 매입자(구매자)가 직접 세금계산서를 신청 및 발급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면세 재화・용역의 공급자가 부도・폐업, 연락두절 등 사유로 계산서 미발행 시 매입자가 계산서를 직접 발행하지 못했습니다.

✅ 2023년 7월 1일 이후 재화・용역 공급 분부터는 매입자가 관할세무서 확인 하에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 두 가지 조건 충족 시 신청 가능 ① 공급자(판매자)가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일반과세자일 것 ② 거래 건당 공급대가가 10만 원 이상인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을 것

Q. 어디에서 신청할 수 있나요?

|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는 홈택스에서 신청하시거나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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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 기존 2022년 12월 31일에서 → 2023년 12월 31일로 세제지원제도 기간이 늘어났습니다.

Q.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제도란?

|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료 인하액의 70%(종합소득액 1억원 초과 시 50%)를 세액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임대인에 대한 세제지원제도입니다.

✅ 개정내용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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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유통기한 아닌 소비기한

 

2023년 1월 1일부터 기존 ‘유통기한’에서 ‘소비기한’으로 변경됩니다.

기존 유통 및 판매가 허용되는 기간으로 통용되었던 유통기한 더 이상 사용되지 않습니다 🙅🏻

'소비기한 제도' 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도 설명, 계도기간, 위반시 처벌 등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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