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달음식・배송제품 문제로.. 손님이 보상을 요구한다면?!

사장님, 안녕하세요! 

😰 배달 음식을 먹고 탈이 났다거나, 음식물에 이물질이 나왔을 때, 혹은 내가 만든 가구에 못이 잘못 마감되어 상처를 입혔을 때 손님으로부터 피해보상을 요구 받을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오늘은 이런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생산물배상책임보험(PL)'을 소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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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이 뭔가요?

💁🏻 내가 만들었거나(생산 및 제조), 유통, 판매한 물품이 결함이 있어 의도치 않게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법률상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이에요.

☝🏻 특히, 타인에게 양도된 후, 즉 배달・배송 후에 발생한 피해 및 사고도 담보하기 때문에 배달 및 배송을 취급하시는 사장님들께서는 더욱 눈여겨 보시면 좋답니다!

✌🏻 다만! 보험사별 약관에 따라 보장범위 등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으니, 가입하시는 보험 약관을 꼼꼼히 확인해주세요!

| 🥘 음식물만 보장받을 수 있나요?

🙅🏻 아니오! 음식물 뿐만 아니라, 내가 생산한 제품이라면 다 보장됩니다!

✅ 자동차 부품 / 가구・가전제품 / 산업기계 / 의료기기

✅ 화장품 / 의약품 / 섬유 / 잡화 / 건축자재 / 생활용품

✅ 전기 / 전자 / 화학제품 / 반도체 부품

✅ 식음료 등

재료부터 부품, 완제품까지 보장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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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생산물 배상책임보험
누구에게 필요한가요?

💁🏻 대개 식품을 다루시거나, 생활용품을 제조・판매하시는 사장님들께서 많이 가입하십니다!

| 보험가입대상

생산・제조	음식물・부품・완제품 등 직접 제품을 만드는 사장님
판매	어떤 종류의 제품이든 직접 판매하시는 사장님
유통	완제품이 아닌 부품, 부속품을 공급하는 사장님
시공	벽지, 타일, 조명 등 인테리어 시공하시는 사장님

조금 더 상세하게 나열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 완성품 제조자  - 원재료・부품의 제조자 - 주문자상표(OEM) 부착 제조자 - 표시 제조자 - 수입업자 - 제조물의 공급자(판매업자)

🛵 특히 음식점이나 가게를 벗어난 배달 음식・배송 제품 또한 보장 범위에 포함이 되니 배달 및 배송을 취급하시는 사장님들은 꼭 한 번 확인해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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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생산물 배상책임보험
보상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위의 내용을 크게 ✌🏻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해드릴게요!

1️⃣ 손해배상금 (치료비, 위자료 포함)

장소와 상관없이 제품, 음식물의 결함으로 신체나 재산상에 피해를 끼친 경우,  보상한도액 범위 내에서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법률상 손해배상금을 보장해요!

① 대인손해 : 신체 부상(상해), 질병 및 그로 인한 사망

② 대물손해 : 물리적으로 손괴된 유체물의 직접손해 & 사용손실

2️⃣ 사고 해결 비용

① 손해방지비용 : 손해를 경감 혹은 방지하기 위해 지급한 비용

② 소송비용 : 변호사비용,중재, 화해 또는 조정 비용

③ 대위권보존비용 : 제 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그 권리를 행사하거나 보전하기 위해 지급한 비용

④ 공탁보증보험료 :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 보상하지 않는 손해

✅ 고의 또는 중과실에 기인한 배상 책임

✅ 결함 있는 생산물의 회수, 검사, 수리 또는 대체 시 발생하는 비용 및 사용손실에 대한 책임

✅ 생산물의 성질 또는 하자에 의한 생산물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환경오염에 대한 배상책임 및 오염제거 비용

✅ 흠, 마모 , 찢어짐 등 점진적으로 품질이 하락하는 것에 대한 배상 책임

✅ 보험자가 보증한 효능, 성능, 기능의 불발휘로 인한 배상 책임 등

* 보험사별 약관에 따라 보상범위가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으니 참고만 하시고, 가입하시는 보험 약관을 꼼꼼히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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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생산물 배상책임보험
실제 보상 사례는?

| 이런 경우 보상 되나요?

🤔 사례1. 미백화장품으로 생산물배상책임에 가입했습니다. 얼굴이 희어진다는 문구를 보고 구매한 손님이 얼굴이 희어지지 않는다고 손해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런 경우 보험 처리가 되나요? 🙅🏻 안됩니다. 해당 사안은 '제품이 효능을 발휘하지 못한 것'으로 보상범위에 들지 않습니다.

👆🏻 만약, 해당 제품을 사용하여 알레르기 및 피부 트러블이 발생하였다면 이는 제품의 결함으로 대인 손해에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담보가 가능합니다.

🤔 사례2. 배달시킨 김밥을 먹던 중 이물질을 씹어 치아가 손상되었다며 손님이 손해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런 경우 보험 처리가 되나요?  🙆🏻 네, 됩니다. 해당 사안은 음식에 문제가 생겨 타인에게 양도 된 후 신체에 피해를 끼친 경우로 보상범위에 포함됩니다.

👆🏻 뿐만 아니라, 바이러스나 균이 번식하기 쉬운 해산물이나 채소 등이 포함된 음식물을 배달시켜 단체 집단식중독 환자가 발생했을 경우도 보상 범위에 해당됩니다.

🤔 사례3. 온수매트를 구매 후 사용 중 조작 기기의 결함으로 화상을 입었다며 손해 배상 청구를 했습니다. 이런 경우 보험 처리가 되나요?  🙆🏻 네, 됩니다. 해당 사안은 기기 결함이 입증이 될 경우 치료비, 위자료, 성형수술비 등을 포함한 보상범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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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생산물 배상책임보험
가입 시 준비 서류는?

🗓 보험가입기간(주기): 1년 

🔍 보험료 산정 기준: 매출액, 생산물 종류

📑 준비해야 할 서류: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손익계산서 사본  ③ 제품 설명서 + 그 외 보험사 별 요구 서류

* 보험사별 약관에 따라 보상범위가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으니 참고만 하시고, 가입하시는 보험 약관을 꼼꼼히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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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장 내에서 발생한 사고는
어떤 보험을 들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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