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장님! 🙂
노란우산공제 많이 들어보셨죠?
사장님 폐업 후 뿐만 아니라
절세까지 도움되는 노란우산공제!
관심 갖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 이미지 클릭시, 바로 이동해요
노란우산공제란?
일정 금액을 매월 납부하면 폐업을 하거나 질병으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을 때 이자와 함께 납부 부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공제 제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소기업・소상공인들의 퇴직금이나 적금같은 개념입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대상은?
사업체가 소기업·소상공인 범위에 포함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의 대표자라면 누구나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단, 비영리법인의 대표자 및 가입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대표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 소기업·소상공인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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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제한 업종 -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업), 기타 업종(무도장 운영업, 도박장 운영업, 의료행위 아닌 안마업)
・ [자료] 소기업소상공인공제 노란우산 (소기업 판단기준이 3년 평균 매출액 기준으로 변경 / 시행일 2016.1.1)
노란우산공제의 공제금은?
폐업, 퇴임, 노령, 사망 등의 생계위협에 부딪힌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를 대상으로 그동안 가입자가 납입한 부금액에 대해 연 복리 이자율을 적용하여 지급하는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목돈입니다.
| 지급기준
법적으로 공제금 지급을 받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사업자 폐업·사망
✔ 법인사업자 폐업·해산
✔ 가입자 사망
✔ 법인 대표의 질병과 부상으로 인한 퇴임
✔ 만 60세 이상으로 10년이상 부금 납부한 가입자의 공제금 지급 청구
| 공제금 지급액
공제금 지급액 = 기본공제금 + 부가공제금 |
・ 2023년도 1분기 기준이율은 3.0%입니다.
・ 부가공제금은 자산운용실적에 따라 지급
노란우산공제의 혜택은?
💰 연간 최대 500만원 소득공제 |
납부부금액에 대해서는 기존 소득공제상품과 별도로 최대 연 500만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 소득공제 절세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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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소기업소상공인공제 노란우산
(2023년 종합소득세율 적용시 절세효과 예시)
| 소득공제 대상소득과 공제금 과세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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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소기업소상공인공제 노란우산
🙅🏻 공제금 압류 금지 |
법률에 의해 공제금은 압류, 양도, 담보제공이 금지되어 폐업 시에도 최소한의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한 자금 확보가 가능합니다.
또한 계좌 자체에 대한 압류가 법적으로 금지되는 압류방지계좌(‘행복지킴이통장’)로 더욱 안전하게 수령할 수 있습니다.
| 대상 은행
경남, 광주, 국민, 기업, 농협, 대구, 부산, 산업, 새마을금고, 수협, 신한, 신협, 씨티, 우리, 우체국, 전북, 제주, KEB하나, SC
‘행복지킴이통장’은 시중은행에서 개설 가능하며, 상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은행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복리이자 적용 |
공제금은 별도 사업비 차감없이 납입부금 전액에 연 복리이자를 적용하여 적립되므로 목돈마련에 유리합니다.
폐업 시 일시금 또는 분할금의 형태로 목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복리이자
폐업, 사망, 노령 등 소기업·소상공인의 사업재기 및 생활안정을 기하기 위해 도입된 소기업·소상공인공제는 연 단위 복리로 이자가 적립되므로 장기 가입자에게 유리한 제도입니다.
| 납입 기간별 단리/복리 원리금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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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소기업소상공인공제 노란우산
🌟 희망장려금 |
소상공인의 생활안정 및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약을 맺은 지자체에서 노란우산 가입자에게 희망장려금을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지자체 소재 연매출액 등 소정의 요건을 갖춘 소상공인(신규가입자)
・ 서울시, 인천시, 강원도의 경우 부동산임대업 제외 (인천시는 ’19.1월 이후 공제 가입 소상공인)
・ 소상공인 요건(상시종업원 수) : 10명 미만(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5명 미만(그 밖의 업종)
| 지원방법
매월 공제부금 납입 시마다 지자체별 지원금액을 적립하여 공제금 수령시 장려금과 분리된 연복리 이자를 지급 (일반해약시에는 장려금 원금만 지급)
| 지원기간
노란우산 가입일로부터 1년간 지원(인천, 장려금 신청일로부터 지원) / 최대 12회
| 지원조건
장려금 지원사업은 각 지자체의 정책, 예산계획 등에 따라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기간 등이 변경될 수 있음
복지플러스 ✚ |
노란우산공제 고객의 경영부담을 줄이고 행복한 생활을 위해 다양한 복지혜택을 제공합니다.
경제적 어려움과 정보부족으로 복지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한 소기업·소상공인들은 노란우산공제 복지플러스를 통해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복지플러스를 이용하고 사업경비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경영지원 | 경영자문, 경리프로그램 지원, 노란우산 제휴카드 혜택 |
소상공인교육 | 역량강화/재기, 노후은퇴설계, 온라인마케팅 교육 제공 |
건강/의료 | 건강검진, 장례, 안과, 한의원 제휴서비스/할인혜택 |
여행/문화 | 휴양시설, 여행사, 렌터카, 스포츠, 문화공연 등 혜택가 예약서비스 |
쇼핑몰 | 복지몰, 기획상품(가구, 가족사진촬영, 자동차정비, 주유 등) 할인지원 |
소상공인보험 | 상해보험, PL보험, 손해공제를 통한 갑작스러운 위험대비 |
[자료] 소기업소상공인공제 노란우산
| 공제계약 대출(부금내 대출)을 통한 자금 활용
공제부금 납부를 연체하고 있지 않은 가입자는 임의해약환급금의 90% 이내에서 대출기간 1년(연장가능), 대출이자 3.8%의 조건으로 대출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무료 상해보험 가입
상해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애 발생 시 2년간 최고 월부금액의 150배까지 보험금이 지급되며, 보험료는 중소기업중앙회가 부담합니다.
노란우산공제 Q&A
Q. 여러 사업체를 갖고 있는 대표자는 중복가입이 가능한가요? |
🅰️ 반드시 1개의 사업체를 선택하여 가입해야 하며, 선택한 사업체의 폐업, 퇴임 등에 대해서만 공제금이 지급됩니다. 이때 선택하신 사업체는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
Q. 무등록 소상공인은 가입이 제한되나요? |
🅰️ 등록된 사업자는 아니나 사업사실 확인이 가능한 인적용역제공자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
Q. 가입 당시 소기업으로 소득공제를 적용받았는데, 매출액이 증가해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면 헤택을 못받나요? |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는 가입 당시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매출액이 증가하여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소기업·소상공인 범위는 업종별 연평균 10억원~120억원 이하입니다. |
Q. 최대 소득공제 한도가 정해져 있나요? |
🅰️ 아무리 많이 납입한다고 해도 납입한 부금에 대해 전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최대 소득공제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인데요. 한도를 초과해서 납입해도 한도 초과분에 대해서는 소득공제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점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
Q. 공제금 돌려받으면 세금 내나요? |
🅰️ 폐업이나 사망 등 사유가 발생해 공제금을 지급받게 되면 이전에 소득공제 받은 부금과 이자에 대해 퇴직소득으로 과세됩니다. 2015년 이전에는 이자에 대해서만 이자소득세가 과세되다가 2016년부터 개정된 사항인데요. 이에 따라 2016년 이후 가입자들은 돌려받을 때는 세금을 더 낼 가능성도 있습니다. |
Q. 중간에 해지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
🅰️ 노란우산공제를 중도에 해지하면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도 해지하게 되면 소득공제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으로 봐서 16.5%의 세율로 원천징수하기 때문입니다. 환급금에서 소득공제받은 금액만큼 추징되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
Q. 적금이랑 차이는 뭔가요? |
🅰️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게 적금과 비교해 차별화되는 점입니다. 🖐🏻 다만 노란우산공제는 적금과 다르게 해지를 원할 때 납부 부금의 100%를 다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단점이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로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액이 얼마일지, 중간에 해지할 가능성은 없는지 고려해서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
Q. 납입 중에 부금 액수를 바꿀 수 있나요? |
🅰️ 납부 부금 변경도 가능합니다. 증액의 경우에는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고, 감액은 공제부금을 3회 이상 납입한 이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
노란우산공제 가입도 캐시노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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