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모두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지고 삶의 벼랑 끝에 서 계신 분들입니다."
NETFLIX 드라마 「오징어 게임」 속 한 장면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 신드롬이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은 빚을 감당하지 못한 많은 이들이 456억이 걸린 ‘목숨을 건 게임’에 참가하게 되는 이야기인데요. 잔혹하고 충격적인 스토리 속에 씁쓸한 현실을 담은 메시지가 전 세계인들을 매료시켰다고 평가되고 있죠. ‘게임에서 진 사람은 죽는다’는 룰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지만은 않으니까요.
우리 곁의 수 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생계를 위해 절박하고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영업이 되지 않아 쪽잠을 주무시며 부업까지 시작하신 분. 회복할 수 없을 만큼 사업손실이 불어나 삶의 바닥에서 희망을 잃어가는 사장님.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졌는데 연체 이력 때문에 대출도 어려운 소상공인까지... 갈수록 팍팍해지는 삶의 여건 속에서 우리는 크고 작은 빚 없이는 살기가 더 어려운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징어게임>이 이 시대를 강타한 것은 우리네 삶과 너무나 맞닿은 이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냈기 때문일 겁니다.
빚 없이는 살아가기 더 어려운 시대. 정말 헤쳐나갈 방법은 없는 걸까요?
“홍길동님의 연체이력 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다행히 좋은 소식이 있어요! 오는 10월 12일부터 일부 대상자에 한해 연체이력을 금융권에서 공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시행될 예정이거든요. ‘코로나19 신용사면’ 제도인데요. 연체 때문에 고민이 있는 분이라면 모두 주목해보세요!
| 코로나19 신용사면?
연체료 전액상환자에 한해, 코로나19 기간 동안의 연체이력이 금융권에 공유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를 말해요.
▶한 마디로 요약하면!
올해 12월 말까지 코로나19 기간 동안 생긴 연체료를 모두 갚으면, 해당 건에 대한 연체이력이 금융기관에 공유되지 않아요!
| 왜 시행하는 건가요?
"코로나19 여파로 영업이 어려워 '코로나 대출'을 받으려고 은행에 갔더니 과거 대출 갚은 기록이 아직도 신용보증기금에 남아 있어 대출이 안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식당 매출은 반토막 났는데 과거 이력 때문에 '코로나 대출'도 안된다니…답답합니다."
(출처: 이효정. 「[단독] 과거 빚 갚았는데 '코로나 대출' 안돼…답답한 자영업자 속사정」, 『아이뉴스24』)
코로나19 때문에 경제가 악화되어 대출금이 증가하고 연체로 인한 채무조정 신청 건수도 코로나 전후로 만 건 이상 증가했죠.
빚이 연체되면, 연체정보가 최소 3년에서 최대 5년 동안 저장이 돼요. 연체이력은 여러 금융권에서 조회할 수 있죠. 때문에 연체자들은 신용점수에서 불리한 평가를 받게 되어요. 신용점수가 낮으면 은행권에서 돈을 빌리기 어렵거나 높은 금리로 빌려야 하고요.
하지만 코로나19 신용사면을 적용받으면, 연체이력이 있어도 걱정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해당 정보를 금융기관이나 신용평가사에서 서로 공유할 수 없기 때문에, 불리함 없이 대출 등을 이용할 수 있거든요! ‘나의 연체이력’이 공유되지 않을 수 있으니 한 줄기 빛이 아닐 수 없습니다.
| 신용사면을 받으면 신용점수가 전부 오르게 되나요?
그렇진 않아요.
▼조건 미해당자:
코로나19 이전의 연체이력이 더 있거나 연체액이 2,000만 원 이상인 경우 등 사면 조건에 해당되지 않으면, 신용점수에 영향이 없거나 미미할 수 있어요.
▼개인연체없이 개인사업자연체만 보유한 고객:
개인신용평가에는 개인사업자 연체정보가 활용되지 않아요. 그래서 개인사업자 연체이력이 사면되어도 개인신용점수에는 변동이 없어요.
| 과거에도
2013년 박근혜 전 대통령 임기 당시에도 신용사면을 진행한 적이 있어요. 바로 ‘IMF 신용불량자 신용사면’인데요. 국가의 경제정책 실패로 빚의 수렁에 빠졌던 피해자들에게, 단순 구제를 넘어 경제활동에 참여할 새로운 기회를 주려는 취지였습니다. IMF 당시 연대보증으로 생긴 신용불량 기록으로, 연체료를 다 갚은 상황에서도 일부 금융기관에서 최하위 신용등급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신용사면 조치로 IMF 신용불량자 236만 명 중 조건에 해당된 연대보증 신용불량자 11만 명이 구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신용사면 정책, 논의도 많아요.
기대효과:
- 사면 조건이 전액 상환이기 때문에, 상환율을 높이면서 신용불량자도 줄일 수 있어요.
- 채무자들이 희망을 갖고 성실하게 상환하도록 이끄는 동기부여가 될 수 있어요.
- 코로나19로 인해 생긴 신용불량 이력이 회복되면, 대출을 받아 생계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어요.
우려점:
- 어려운 환경에서도 연체 없이 성실하게 상환한 대출자들의 박탈감을 일으키고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수 있어요.
- 신용이 좋지 못한 채무자들이 또 연체를 하면, 같은 신용점수의 사람들의 리스크가 크게 측정돼 대출금리가 더 높아지는 등 피해가 생길 수 있어요.
“우리가 빚을 졌지 죽을 죄를 지은 건 아니잖아요”
살다보면 어쩔 수 없이 채무가 생기곤 합니다. 누구도 원해서 빚을 내지는 않아요. 드라마 속 대사처럼, 우리는 빚을 졌을 뿐 죽을 죄를 지은 것은 아닙니다. 희망을 잃지 마시고, 코로나 때문에 생긴 위기, 우리 함께 딛고 일어서봐요! ‘코로나19 신용사면’ 제도 꼭 잊지마시고 대상자 확인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 대상자 확인 방법은?
1. 올크레딧 홈페이지(m.allcredit.co.kr)에 접속
2. [코로나19 신용사면 지원대상 조회] 서비스 메뉴 클릭
3. ‘신용사면 지원대상 확인하기’ 버튼 클릭
4. ‘확인하러가기’ 클릭
※ 보너스 Tip, 내 매장 신용점수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캐시노트 앱의 “내 매장 신용점수 조회” 기능을 활용하시면 실제 금융기관에서 활용하는 매장 신용점수인 KCB의 신용점수를 간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 사장님의 현재 카드지출, 연체 상황, 그리고 신용점수에 기반한 “맞춤형 금융 상품 추천” 또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사장님의 “매장신용점수”를 캐시노트 앱에서 무료로 확인해보세요!
💡 어려운 용어정리
- 연체 : 빚이나 납세 등 돈을 기한 안에 갚지 못하는 일
- 이력 : 과거의 정보 및 기록
- 사면 : 대통령의 특권으로, 죄를 용서하여 형벌을 면제하고 상실된 자격을 회복시킴
- 신용점수 : 개인 신용평가 시 개인의 신용을 등급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신용 상태를 적용해 1~1000점까지의 점수를 부여하는 제도
- 대위변제 : 채무자의 빚을 변제자(보증인·연대채무자·불가분채무자 등)가 대신 갚아주고, 채무자로부터 받을 빚이 생기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