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의 정보, 3줄 요약!
| 1️⃣ 개인 파산, 개인 회생 개념 정리 2️⃣ 개인 파산, 개인 회생 차이점 3️⃣ 자영업자가 주의해야 할 '상계' |
💡 개인파산이란?
현재 소득도 없고, 가진 부채를 갚을 능력이 없을 때 청구하는 제도로 남은 채무 전액을 탕감 받는 제도예요. 즉, 파산신고를 하게 되면 채무자는 채무를 갚지 않아도 됩니다.
파산선고를 거쳐 면책 결정까지 받음으로써 채무자에게 좋은 구제책이 될 수 있지만, 면책불허 사유가 있는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꼭 유의하셔야 해요.
👀 개인파산이란 시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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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법 상의 제한 사법상 후견인, 친족회원, 유언집행자, 수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공법상 공무원,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부동산중개업자, 사립학교교원 등이 될 수 없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경제활동의 제한 전부 면책을 받지 못하거나 면책결정이 취소, 면책 신청이 기각된 경우 신원조회 시 파산선고 사실이 나타나게 됩니다. 때문에 신용카드 발급 등 각종 금융거래와 취직 등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전부 면책 결정이 확정되면 위와 같은 불이익은 모두 없어지고, 신원증명사항에서도 삭제됩니다.
🔎 개인회생이란?
개인 파산과 달리 개인 회생은 현재 소득도 있고 상환 의지도 있으나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했을 때 청구하는 제도예요.
개인 회생은 파산과 달리 채무를 갚아 나가는 제도입니다. 원칙적으로 3년(최장 5년) 간 매월 원금의 일부를 갚으면 그 이후 남은 채무를 면책 받을 수 있어요.
👀 개인회생 시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개인 회생은 파산과 달리 법률상 특별한 불이익을 받지 않아요. 오히려 변제계획안이 확인되면 연체정보 등록이 해제되어 신원조회 시 연체정보 등록이 삭제되고 압류 해지도 가능합니다.
⚖️ 개인파산 vs 개인회생 차이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가장 큰 차이점은 '소득이 있느냐' 입니다.
일정한 소득이 발생한다면 '개인회생', 생계비 이하의 매우 적은 소득만 있거나나 아예 소득이 없는 경우 '개인파산'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구분 | 개인파산 | 개인회생 |
| 운영주체 | 법원 | |
| 대상 채무자 |
상환불가자 (소득・자산 무) |
상환불능 상태이나 고정소득자 |
| 대상채권 | 제한없음 ※세금, 건보료 면책불가 |
제한없음 ※세금, 건보료 사채 등 포함 |
| 채무액 | 제한없음 | 무담보 10억 담보 15억 |
| 변제기간 | - | 3~5년 |
| 채무감면 | 재산처분 배분 후 잔여채무면책 (원금감면100%) |
보유재산 이상변제 (원금감면 평균70%) |
| 담보대출 | 제외(별제권) | |
| 보증인 독촉여부 |
보증인에 대한 독촉 가능 | |
| 법적효력 | 판결효력 | |
| 채무조정 정보 공유기간 |
면책결정 후 5년간 |
변제계획 인가 후 3~5년간 |
💡 자영업자가 조심해야 할 매출채권 상계
✔️ 상계란?
간단한 예시로, 들어와야 하는 카드 매출이 300만원, 카드사에 갚아야 하는 돈이 200만원 일 때 상계처리가 된다면 카드사에서 자체적으로 매출에서 채무를 제하고 100만원만 사장님께 지급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개인회생 신청 예정이라면 연체하지 마세요.
연체를 하는 순간 연체 내역이 한국신용정보원에 통지가 이를 채권사들이 공유하면 상계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받아야 할 정산금(매출금)을 모두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사업을 정리하는 데 난감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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