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의 월세 인상 요구, 무조건 들어줘야 하나요? [환산보증금] 편

🔎 오늘의 정보, 3줄 요약!

1️⃣ 환산보증금이 뭔가요? 2️⃣ 환산보증금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3️⃣ 보증금액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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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산보증금이 뭔가요?

✔️ 보증금과 월세 환산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환상보증금이 중요한 이유는 임차인을 보호하는 법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 상가임대차보호법 제2조 이 법은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환산보증금 기준 범위 안 들어야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아 임대료 및 보증금 인상 요구 폭과 주기를 제한할 수 있어요.

반대로 환산보증금 기준 초과 시 임대료 및 보증금 인상폭은 제한이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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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산보증금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환산보증금의 기준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어요.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지역별 환산보증금액의 상한액을 알려드릴게요.

구분	14.01.01 ~18.01.26	18.01.26 ~19.04.17	19.04.17 이후
서울	4억	6억 1천	9억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부산	3억	5억	6억 9천
광역시, 세종, 파주, 화성, 안산, 김포, 용인, 광주	2억 4천 (광역시, 안산, 용인, 김포, 광주)	3억 9천	5억 4천
그 외 지역	1억 8천	2억 7천	3억 7천

환산보증금 기준금액 초과시 우선변제권, 대항력이 적용 되지 않으며 묵시적 갱신 또한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아닌 민법을 적용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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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산보증금 계산 어떻게 하나요?

🧑🏻‍⚖️ 환산보증금 계산법 보증금액 = 보증금 + (월차임 * 100)

✔️ 보증금 2억, 월차임 250, 광역시에 위치 상가

보증금 2억 + 2억 5천(250만*100) 으로 4억 5천만원이 보증금액이 됩니다. 또한 광역시에 위치해 있어 상한액이 5억 4천만원 기준 안에 들어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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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임대차보호법 더 자세히 알고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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