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자주 묻는 주요 질문&답변

1. 사업개시일이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날 들을 말합니다.

• 제조업의 경우 제조장별로 제조를 개시하는 날

• 광업에 있어서는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채광을 개시하는 날

• 기타의 사업에 있어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

2. 사업자등록 신청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사업자등록신청서 다운로드 후 작성 → 관할 세무서에 제출

•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비치된 사업자등록신청서 서식 작성 →관할 세무서 제출

3. 필요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 필수 사업) 사업허가증 사본·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필증 사본 등

4.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거 확정일자를 받고자 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서 원본과 해당부분의 도면(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한 경우에 한함)이 있어야 합니다.

5. 두 사람 이상이 공동으로 사업을 할 경우에는 동업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동업계약서 등이 필요합니다.

정정사유

재교부 기간

• 상호 변경

• 통신판매업자가 사이버몰의 명칭 또는 인터넷 도메인 이름을 변경하는 때

신청일 당일

• 법인의 대표자 변경

• 고유번호를 받은 단체의 대표자 변경

• 상속에 의한 사업자 명의 변경

• 임대차계약 내용에 변경이 있거나 새로이 상가건물을 임차한 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임차인이 사업자등록 정정·확정일자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및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에게 위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함)

• 업종 변경

• 사업장 이전

•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 변동

• 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가 사업자단위 과세 적용사업장을 이전 또는 변경

신청일로부터 2일내

✔️기존 사업자

기존에 사업을 하던 사업자는 폐업신고서를 제출하고 폐업일까지의 거래에 대해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신규 사업자

인수하여 사업을 하려는 자는 개업일부터 20일 이내에 신규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기존 사업자

폐업과 동시에 보유하던 물건 및 비품 등을 인수하려는 자에게 인계하는 경우, 당해 인계하는 물건에 대해 인수하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 시 매출과세표준에 포함해야 합니다.

✔️신규 사업자

인수하는 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