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미지급으로 신고 당했다면?

안녕하세요, 사장님😇

퇴직급여제도에 대해 아직 헷갈리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계산 방법, 지급 기한 등 관련 내용 정리해드릴게요!

🔎 퇴직금이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일시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해요.

이때 사용자가 별도의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지 아니한 경우 퇴직금 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간주해요.

💰 퇴직금 계산 방법이 궁금해요!

퇴직금제도의 급여수준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 되는데, '이상'이라고 하지만 '30일분의 평균임금 x 계속근로연수'에 해당하는 금액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은 근로자 퇴직 등 산정사유 발생일 이저 3개월 동안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이에요.

이와 관련하여 평균임금 산정대상 기간 중 ① 수습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②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③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유의해야 합니다.

📅 퇴직금 지급 기한은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후술할 ‘지연이자'는 발생합니다.

또한 퇴직금 지급과 관련하여 그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살펴보면, 소멸시효는 3년이며 퇴직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점인 근로자 사망, 퇴직 등 근로관계가 종료된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기산됩니다.

💌 퇴직금은 어떻게 지급하나요?

퇴직금은 해당 세전 금액(연금 또는 일시금 수령 시까지 과세이연됨)을 근로자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좌(이하IRP계정)로 지급함이 원칙입니다.

퇴직급여법상 중간정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제도의 취지가 긴급한 생활자금이 필요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IRP계정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퇴직금 미지급으로 신고 받았다면?

퇴직금 미지급 신고를 받게 되었다면 사업주는 다음과 같은 제재를 받을 수 있어요.

1. 지연이자 부과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급여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파산선고, 회생절차개시 결정, 도산 등 사실인정이나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등 특정한 경우에는 지연이자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 형사처벌

사용자가 퇴직금을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되,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콘텐츠는 제휴사가 제공하였으며, 캐시노트는 콘텐츠의 정확성, 완전성, 신뢰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