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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장님😇
자영업자도 요건을 충족할 경우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자영업자 실업급여 관련 내용들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 자영업자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고용보험 가입하셨다면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고용보험을 가입한 자영업자라면 수급 조건을 충족할 경우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께서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가입하는 제도라고 생각하고 계시지만, 자영업자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폐업하기 전까지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함 1년 이상 가입한 상황이어도 다른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수령이 불가능하니 아래 내용들 꼼꼼히 확인해주세요! | |
🔎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란?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쉽게 말해 자영업자의 생활 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해당 제도는 50명 미만의 근로자가 있는 자영업자라면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어느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하면 오늘 실업급여 뿐만 아니라 고용안정 및 직업 능력 개발사업 등과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료에 따라 실업급여가 달라진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대상이 되기 위해 고용보험을 가입하셨다면 기준 보수를 선택해 그에 대한 보험료를 납입하셔야 합니다.
✔️ 기준 보수
구분 | 보수액 (월) | 보수액 (월) |
1등급 | 1,540,000 | 1,820,000 |
2등급 | 1,730,000 | 2,080,000 |
3등급 | 1,920,000 | 2,340,000 |
4등급 | 2,110,000 | 2,600,000 |
5등급 | 2,310,000 | 2,860,000 |
6등급 | 2,500,000 | 3,210,000 |
7등급 | 2,690,000 | 3,380,000 |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위 이미지와 같이 각 등급에 따른 보수액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때 선택한 보수액에 보험료율(2.25%)를 곱하여 나오는 값이 본인이 납입해야 하는 보험료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2019년 이후 1등급 보수액을 선택했다면 1,820,000 * 2.25% = 40,950원이 납입해야 하는 보험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 |
💰 실업급여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실업급여액은 고용보험 가입 시 본인이 선택한 기준 보수액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실업급여액 계산방법 선택한 기준보수 * 60% | |
선택한 보수액이 높으면 높을수록 보험료에 대한 부담이 커지지만, 반대로 실업급여액도 함께 커지니 본인에게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보수액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판단이라고 할 수 잇겠습니다.
💡 실업급여 수급하기 위한 요건은?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고용보험 가입이며, 다른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실업급여 수급요건
① 폐업일 이전 1년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자 ② 매출액이 감소하는 등 비자발적인 폐업인 경우 ③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지만 취업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④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경우 | |
*요건에서 말하는 매출액이 감소하는 폐업이란 아래 3가지 내용 중 1가지 내용을 충족한 상황을 말합니다.
① 6개월 연속 적자 ② 직전 3개월 월 평균 매출액이 전년도 동분기 또는 전년도 월 평균 매출액 대비 20% 감소 ③ 3분기 연속 매출 감소 추세 | |
💌 실업급여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고용 지원센터 방문 후 자영업자 수급 자격 인정 신청서 제출 | |
신청을 진행할 때 가장 기본적인 서류는 자영업자 수급 자격 인정 신청서이지만, 폐업 사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폐업 사유 확인 관련 서류
✔️ 관련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 관련 연도 매출 총계 원장 ✔️ 관련 연도 필요 경비 또는 주요 경비 증빙 ✔️ 기타 비자발적 폐업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 | |
서류 발급이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고용 지원센터에 미리 전화하셔서 관련 내용들을 숙지하고 방문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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