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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고민중이시라면?

2023.11.12

사장님, 안녕하세요 😇

오늘은 지역사랑상품권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을 정리해왔습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 정보

지역사랑상품권은 어떤 혜택이 있나요?

할인, 캐시백, 포인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범위 안에서 할인, 캐시백, 포인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나친 선심성 지원 방지, 부정유통 방지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고려해 평시 할인율은 10%이내의 범위에서 설정돼요.

하지만 아래의 경우 한시적으로 추가할인이 허용됩니다.

✔️ 지역사랑상품권 할인 상향 허용기준

① 명절・행사 등 소비지원인 경우 1개월 이내 최대 15% 이내 범위에서 허용


② 재난으로 인한 피해지원 목적인 경우 기간・할인율 제한 없이 탄력적 허용


③ 카드형・모바일형 상품권・후(後)캐시백형 할인의 경우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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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랑상품권은 구매한도와 보유한도가 있나요?

네. 지역사랑상품권은 1인당 월 구매한도와 보유한도가 있습니다.

구매한도

지역사랑상품권은 1인당 월 70만원의 범위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르게 적용됩니다.

대리구매 방지 등을 위해 일일 구매한도를 설정하거나, 보다 많은 주민들이 구매할 수 있도록 연 구매한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명절 등 한도 상향이 필요한 경우 100만원까지 한시적으로 허용됩니다.

보유한도

지역사랑상품권은 1인당 최대 15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보유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르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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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랑상품권은 가맹점으로 등록하려고 하는데 등록이 거부될 수도 있나요?

네. 운영하는 업종에 따라 등록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가맹점의 등록 및 거부

지역사랑상품권의 유통지역 내에서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을 하려는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거부 기준

① 불법사행산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행산업 및 같은 조 제3호 참고)


②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의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을 영위하는 경우


③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업종이나 사업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등록 제한업종이나 등록 제한사업체를 영위하는 경우

위의 내용 중 하나라도 적용된 경우 가맹점 등록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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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랑상품권은 가맹점 등록이 취소되는 경우도 있나요?

부정한 방법으로 가맹점을 등록하는 등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가맹점 등록의 취소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맹점 등록을 한 경우


② 등록 제한업종이나 등록 제한사업체를 영위하는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제3호를 따름)


③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0조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④ 상품권 결제를 거부하거나 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한 경우


⑤ 물품의 판매·용역의 제공 없이 또는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상품권을 수취하여 환전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등록을 취소한 경우 그 사실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 등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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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랑상품권 환전대행가맹점을 하고 있는데 개별가맹점이 아닌 곳에서 환전 요청이 왔습니다. 환전을 대행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환전대행가맹점은 개별가맹점을 위한 경우에만 지역사랑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환전대행가맹점은 아래의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 환전대행가맹점 준수사항

① 개별가맹점이 아닌 자를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②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한 지역사랑상품권 환전 대행 행위


③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수취한 지역사랑상품권 환전 대행 행위

위의 사항을 위반하여 환전을 대행한 환전대행가맹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 내용은 법제처의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해당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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