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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달라지는 자영업자 정책 4가지

2023.12.29

사장님 안녕하세요😇

얼마 남지 않은 2024년, 새해를 맞아 바뀐 정책 4가지를 정리해왔어요. 꼼꼼히 확인하셔서 다가오는 새해 똑똑하게 대비하세요!


2024년 달라지는 정부 정책 1

최저임금 약 2.5% 인상

2024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9,860원으로 기존 9,620원보다 240원 올라요.

💰2024년 최저 시급

9,860 원


💰2024년 최저 월급

9,860 원 X 209시간 = 206만 740원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고용 직원에게 206만 740원을 지급해야 해요. 월급은 주 소정근로 시간 40시간 (하루 8시간 & 주 5일) 그리고 주휴일을 포함해 계산하는 점 잊지마세요!


2024년 달라지는 정부 정책 2

E-9 비자 음식점 취업 가능

2024년부터는 비전문취업(E-9)비자 또한 음식점에서 일을 할 수 있어요.

E-9(비전문취업) 비자

단순 근로직에 종사가능한 비자로 중소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건설폐기물 처리업 등 9개 업종)에 취업 가능

원래 E-9(비전문취업) 비자는 음식점에서 일을 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2024년부터는 E-9 비자를 소유한 외국인 근로자도 한식점업 주방보조 업무에 종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 모든 사업장에서 허용되는 것은 아니고 지방자치단체 100곳의 한식점업에만 시범도입됩니다. 사업장 규모와 업력에 따라 고용 가능한 범위도 다르니 아래 표 꼭 확인하시고 유의해주세요!

✔️ E-9 비자 외국인 근로자 고용 범위

사업장 규모

업력

고용 가능 인원

5인 미만

7년 이상

최대 1명

5인 이상

5년 이상

최대 2명


2024년 달라지는 정부 정책 3

국산 소주・위스키 등 주세 인하

2024년 1월 1일부터 소주 등 국산 증류주의 주세가 낮아져요. 이에 따라 국내 소주 제조사들이 출고 가격을 인하합니다.

내년부터는 국내 증류주 주세에 일종의 할인율인 기준판매비율을 곱해 세금을 낮추는 것인데요, 기준판매비율이 높을수록 세금이 줄어들게 돼요.

기준판매비율

출고가 = 원가 + 주세 + 교육세 + 부가세


*주세 = 원가 x 기준판매비율 x 0.72

*교육 = 주세 x 0.3

*부가세 = (원가+주세+교육세) x 0.1

국세청은 24년 1월 1일부터 국산 증류주의 기준판매 비율을 22.0%로 맞추어 소주의 경우 기존 1 병 출고가 1,247원에서 1,115원으로 기존보다 10.6%가 낮아집니다.


2024년 달라지는 정부 정책 4

내년 1분기 전기세 동결

⚡️24년 1월~3월 전기요금

kwh당 +5원 유지

2024년 1월~3월 전기요금이 올 4분기와 동일하게 5.0원/kWh로 산정됐습니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 전력량요금 + 기후환경요금 + 연료비조정요금 등을 합해 산출해요.

연료비조정단가는 유연탄, LNG 등의 연료비 변동을 전기요금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분기마다 kWh당 ±5원 범위 내로 산정됩니다.

내년 1분기는 전기요금의 최대값인 kWh당 5원으로 2023년 4분기 현행 수준으로 유지됩니다.


사장님의 올 한 해는 어떠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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