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에 대한 모든 것

현행

코로나 19 직접 피해가 확인된 소상공인・자영업자

개선

코로나 기간(20.4월~23.5월) 중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까지 확대

※기존 지원대상 제외업종은 유지(부동산 임대업, 법무・회계・세무 등)

코로나로 누적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금융부담 경감을 위한 자영업자・소상공인 전용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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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아래 ①, ②, ③ 모두 포함 시 지원

① 코로나 피해

• 직접피해: 재난지원금 또는 손실보상금 수령 차주, 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조치 이용 차주, 기타 코로나 19피해 입증차주

• 간접피해 (=확대된 대상): 코로나 기간(20.4월 ~ 23.5월) 사업영위 차주

② 대상 차주

• 부실 차주: 3개월 이상 장기연체 등으로 부실이 발생한 차주

• 부실 우려 차주: 조만간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차주

③ 개인사업자 / 소상공인

•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차주

• 법인 소상공인: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법인사업자로 등록한 자로서 '소상공인 기본법'상 소상공인 차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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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부실차주

신용채무의 재산가액 초과분에 대해 60~80% 원금조정 및 장기분할상환

*차주별 총 채무액 대비 감면율은 0~80%

① 채무보다 많은 재산을 가진 차주의 경우 원금조정 없음 (감면율 = 0)

② 기초생활수급자,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예외적으로 90% 감면 가능

부실우려 차주

거치 기간 부여, 장기분할 상환 지원, 고금리 부채의 금리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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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체계

① 직접 채무조정

새출발기금이 채권을 매입하여 직접 채무조정하거나

② 중개형 채무 조정(신복위)

금융회사・보증기관 희망 시 중개형 채무 조정 (*부실우려 차주의 담보・보증・신용채무, 부실차주 담보채무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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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온라인

새출발기금 온라인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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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

• 오프라인 현장창구(한국자산관리공사 16개 사무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50개 등) 방문

• 유선 콜센터 (1660-1378)

구분

개인사업자

법인 소상공인

본인확인

휴대폰 인증,
간편 인증,
공동인증서 중 택1

공동인증서

채무조정

대상자격

확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사실(제출불필요)

제출서류

1. 상가・주택 임대차 계약서 사본
   (또는 상가・주택 전월세자금 대출 잔액증명서) *보증금이 없는 경우 무상거주(임대) 사실확인서 및 소유주 신분증

2. 예・적금 잔액현황

※ 간접피해 채무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휴폐업증명원) 추가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