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장님😇
오늘은 개인사업자 세무조사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릴게요!
🧐 개인사업자 세무조사?
세무조사란 납세자가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한 내용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해 국세청에서 진행하는 조사 절차입니다.
이때 세무공무원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해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 서류 또는 기타 자료를 조사합니다.
납세자 입장에서는 굉장한 부담이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국세청에서는 법에서 규정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세무조사 대상
세무조사가 소규모 업체는 제외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중소기업 뿐만 아니라 개인도 세무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사업자는 매출 대비 현금 매출의 비중이 극도로 적거나 없는 경우, 지나치게 간이과세 사업자의 지위를 유지한다면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기세무조사
세무조사 개시 2주 전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전달하는 것을 진행됩니다. 따라서 사전통지서의 세무조사 사유를 확인 후 대응을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정기세무조사 사유 ① 최근 과세기간 4년 동안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납세자 중 신고내용 적정성 검증이 필요한 경우 ② 무작위추출방식 표본조사 ③ 신고성실도 전잔 분석 결과 불성실한 신고 혐의가 있는 경우 | |
비정기세무조사
명백한 혐의가 파악되어 진행되는 세무조사로 세금 추징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세무조사와 달리 조세법 처벌법을 적용할 목적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사법적 성격을 띄고 있습니다.
비정기세무조사 사유 ① 납세자가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②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③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④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⑤ 세무 공무원에게 직무 관련 금품을 제공 또는 금품 제공을 알선한 경우 | |
💡 개인사업자 세무조사 면제
국세기본법 제 81조의6 제5항에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정기세무조사 면제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세무조사 면제 조건 ① 업종별 수입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업자 ② 장부 기록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 | |
위의 2가지 요건에 충족한다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소규모 성실사업자 면제 조건 ① 간편장부대상자 규모 이하 개인사업자, 수입금액 3억원 이하 법인사업자 ② 복식부기장부 작성 ③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④ 사업용계좌 개설 ⑤ 세무 공무원에게 직무 관련 금품을 제공 또는 금품 제공을 알선한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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