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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나도 가입 대상일까?

2023.12.26

안녕하세요, 사장님 🤓

오늘은 사람들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이유와 가입 및 정부 지원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을 가입하는 이유는?

아직도 많은 분께서 사업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십니다.

물론 무조건 가입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폐업이 걱정되거나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고 싶으시다면 고용보험 가입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이유는 생각보다 다양할 수 있지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신청 이유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한 경우, 비자발적인 사유로 폐업하면 근로자와 같은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실업급여 수령뿐만 아니라 가입 후 고용 안정 및 직업 능력 개발 사업 등과 같은 도움도 받아볼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가입 대상 알아보기

자영업자라고 해서 누구나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입 대상에 대해서도 미리 파악하고 계셔야 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대상은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입니다.


💸 가입 이후 납부해야 하는 고용보험료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것에 대해 고민하고 계신다면 아무래도 매월 납입해야 하는 보험료가 가장 큰 이유일 겁니다. 납입해야 하는 보험료는 처음 가입하실 때 선택하는 기준 보수액에 따라서 보험료와 실업 급여액이 결정됩니다.

기준 보수액에 따른 보험료

구분

보수액(월)
(~2018년)

보수액(월)
(2019년~)

1등급

1,540,000

1,820,000

2등급

1,730,000

2,080,000

3등급

1,920,000

2,340,000

4등급

2,110,000

2,600,000

5등급

2,310,000

2,860,000

6등급

2,500,000

3,120,000

7등급

2,690,000

3,380,000

보수액의 등급은 총 1등급부터 7등급까지 나누어지며, 7등급에 가까워질수록 점점 보수액이 올라가게 됩니다.

기준 보수액에 따라 보험료를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 보수액에 따라 보험료 계산하기

: 기준 보수액 ✖️ 2.25% = 고용보험료

예를 들면, 가입 시 기준 보수 2등급을 선택했다면 납입해야 하는 보험료는 46,800원입니다.

실업급여 계산하기

: 기준 보수액 ✖️ 60% = 실업급여 액

실업급여 또한 선택한 기준 보수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 고용보험 가입 방법 및 필요 서류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방법

  1. 근로복지공단 방문 신청

  2. 우편 및 팩스 접수

  3.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고용보험 신청 시 제출 서류

  1. 고용보험 가입 신청서

  2. 가입 신청 확인서

우편 및 팩스를 이용하는 경우라면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의 '서식 자료실'을 통해 다운받은 후, 신청서와 확인서를 직접 작성해야 합니다.


💁🏻‍♀️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정부 지원 내용

1인 소상공인이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라면 정부에서 일정 비율의 고용보험료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인 소상공인에 해당한다면 지원 제도를 통해 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것이 가장 현명한 판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

구분

지원액

지원율

1등급

20,375원

50%

2등급

23,400원

50%

3등급

15,795원

30%

4등급

17,550원

30%

5등급

12,870원

20%

6등급

14,040원

20%

7등급

15,210원

20%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방법

  • 소상공인마당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재기 지원 콜센터를 통한 전화 신청

고용보험은 추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한 번쯤은 가입을 고려해 보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본 콘텐츠는 제휴사가 제공하였으며, 캐시노트는 콘텐츠의 정확성, 완전성, 신뢰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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