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직원, 4대보험 다 가입하세요?

🚨 가족 4대보험 가입 시 주의 사항 요약

• 동거 형태에 따른 보험 가입 가능 여부 확인하기

• 단, 배우자 경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

• 과도한 인건비, 복리후생비 사용 주의

👨‍👩‍👧‍👦 가족 채용 시, 4대 보험 가입 가능한가요?

사장님과 함께 일하고 있다면 가족/친족 관계없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이 의무입니다. 다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다릅니다.

*친족은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을 뜻함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동거 형태에 따라 가입 여부가 달라집니다. 비동거 중인 가족은 근로자로 인정되어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주의해야 할 점은 배우자는 동거 여부와 무관하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 의무가 없습니다.

동거 가족의 경우, 일반적으로는 근로자로 보지 않기 때문에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미적용됩니다. 다만,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사용종속 관계가 명확하게 입증되어 근로관계*가 인정된다면 직장가입자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제2조(정의)에 따라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서 상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이 지급되는 경우 인정

📨 가입이 필요한데,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간혹 사업장 상황에 따라 가입이 필요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성을 인정받는 절차를 거쳐 가입이 가능합니다. 동거하는 친족(가족)의 고용보험 취득 관련 사항은 근로복지공단(1588-0075)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 근로관계 확인 자료(입증자료)예시

① 근로관계: 근로계약서, 인사기록카드 등
② 급여내역: 급여대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계좌이체내역
③ 근로실태: 출근부, 휴가원, 출장부 등 복무·인사규정 적용자료, 출퇴근 교통카드 이력 등 복무상황에 대한 자료, 업무분장표, 업무일지, 업무보고내역 등 담당 업무 관련 자료 등
④ 기타: 타사회보험 가입내역(보험료납부내역), 조직도, 근로자명부 등

📌 가족 직원 인건비 입증 자료 예시

① 급여이체 내역

② 근무일지

③ 4대보험 납부영수증

④ 근로소득 원천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