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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료 최대 100% 환급받기

2024.01.12

오늘은 2024년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 잠깐, 저도 고용보험 가입할 수 있나요?

고용보험 가입 조건(근로자 규모, 가입 제한 업종 등)은 따로 정리해 두었으니 참고하세요.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고용보험 가입 촉진을 위해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 시행합니다.

이번 사업으로 보험료 일부를 신청일로부터 최대 5년간 지원*하기 때문에 사장님께서는 직원의 보험료 부담이 덜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업자 변경(사업주, 사업자등록번호 등) 시 재신청 필수

지원 대상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사업주)

지원 내용 |

납부 고용보험료의 50~80%를 환급 지원

*납부 마감 일(매월 10일) 기준, 다음 월에 환급

지원 규모 |

150억 원, 40,000명 내외

💡 서울시 자영업자면 100%까지 환급돼요!

서울시에서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모든 소상공인에게 보험료의 20%를 지원합니다. 따라서, 5년간 최대 100%(서울시 20%, 정부 80%)를 지원받으실 수 있으니 신청해보세요.

[서울시 자영업자 예시]

기준보수 1등급이신 사장님께서 23년 기준 월 보험료(40,950원)를 납부하시면 서울시 20%(8,190원) + 정부 80%(32,760원)가 환급되며 실질적인 납부액은 총 0원이 됩니다.

*서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은 별도로 정리된 자료가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클릭)서울 고용보험료 환급


💸 등급별 지원금액

기준 등급

지원 비율

지원액 (단위: 원)

1~2등급

80%

32,760 ~ 37,440

3~4등급

60%

31,590 ~ 35,100

5~7등급

50%

32,175 ~ 38,025

*공고일 이전 신청자의 경우에도 24년부터 납부한 보험료에 대한 지원비율이 적용됩니다.

**지원 도중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 보험료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과 방법

신청 기한은 1월 11일부터 예산 소진시까지니 필요한 사장님께서는 빠르게 신청해 주세요!

📌 신청 절차

1️⃣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홈페이지에 접속

2️⃣ 로그인 후 상단의 지원신청 클릭

3️⃣ 지원자격 확인

4️⃣ 고용보험료 가입 / 납부실적 확인

5️⃣ 고용보험료 환급 지원 (소진공 → 신청인)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 후 소상공인 확인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확인 서류

1️⃣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2️⃣ 근로자 확인 서류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택1)

  •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부과내역)

  •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3️⃣ 매출액 확인 서류 (직전 3년)

일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면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소상공인 확인서(유효기간 내)를 제출한 경우,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확인 서류 생략이 가능합니다. 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하는 세액공제용 소상공인확인서는 인정이 불가합니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센터에 문의해주세요.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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