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장님🤗
지난 8일, 중소벤처기업부의 민생 경제 실현 방안이 발표됐습니다. 노란우산공제, 고용보험료, 부가세 간이과세자, 전기요금 등 소상공인 관련 내용만 뽑아 4가지로 정리해 드릴게요!
1️⃣ 폐업부담이 완화돼요!
⓵ 노란우산공제 지급, 간이회생 제도 개선
폐업과 사망 등의 사유만 가능했던 노란우산공제의 사유가 재난・질병・파산 등의 경우까지 확대됩니다. 공제금 지급 시 기타소득으로 부과된 기준을 퇴직소득으로 변경하여 세금 부담도 완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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⓶ 고용보험료 최대 80% 지원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의 지원이 기존 최대 50%에서 최대 80%로 확대됩니다. 또한 상반기 중 고용보험 가입 시스템을 개편해, 앞으로는 고용 보험 가입과 보험료 지원을 원스톱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개편됩니다.
2️⃣ 어려운 경영 부담을 줄여요!
⓵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세금 부담 완화를 위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이 상향됩니다. 기존, 연매출 8천만원 미만에서 1억 4백만원까지로 상향되며 14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⓶ 전기요금 특별지원
연 매출 3천만 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업자당 최대 20만 원의 전기요금이 지원됩니다.
안내 공고 | | 2월 15일(목) |
신청∙접수 | | 직접 계약자*: 2월 21일 ~ 4월 20일 비계약 사용자: 3월 4일 ~ 5월 3일 |
지원 개시 | | 3월 초 |
*한국전력과 사용계약
⓷ 전기 고효율 기기 비용 지원
에너지 비용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품목 중심으로 고효율 기기 보급이 대폭 확대됩니다.
구분 | 비용 지원 |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전자기기 (냉난방기, 세탁기, 건조기, 냉장고 등) | 설치비 40% |
에너지 절감효과가 높은 설비 (고효율 히트펌프 및 LED 조명(간판)) | 설치비 70% |
개방형 냉장고 교체∙개조∙신규 설치(도어형) | 소요비 40% |
⓸ 저금리 대환대출
7% 이상 고금리 상품을 이용 중인 경우 4.5% 저금리 상품(최대 10년 장기 분할)으로 갈아탈 수 있도록 2월 26일부터 대환대출이 지원됩니다.
⓹ 은행권・중소금융권 이자환급
취약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중소금융권(저축은행, 상호금융 등)에 납부한 이자를 최대 150만원까지 돌려주는 이자환급도 지원합니다.
대환 대출 | | 2월 26일 |
이자 환급 | | 3월 29일 |
⓺ 지역신보 1조원 신규 보증재원 마련
지역신용보증에 대한 은행의 법정출연요율이 0.04%에서 0.07%로 상향되며, 하반기 3.2만 명의 소상공인에게 1조 원 규모로 신규 보증이 추가 공급됩니다. 또한, 취약 소상공인 11만 명에게 3.7조 원 규모 정책자금이 공급됩니다.
3️⃣ 골목상권의 활성화를 도와요!
⓵ 전통시장∙골목상권 활력 회복
온누리상품권이 5조 원 규모로 발행하고, 가맹점을 25만 개로 대폭 확대합니다. 골목상권의 소상공인들을 위해 사용처 확대 방안도 계속하여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전통시장을 브랜딩하여 젊은 소비층의 유입을 확대하고 해외 우수시장 벤치마킹을 할 수 있도록 투어 프로그램도 추진합니다. 또한 전통시장의 주차장, 노후시설 개∙보수, 취약 시설 개선을 통해 안전하고 깨끗한 전통시장을 만들어 갈 예정입니다.
⓶ 지역 상권 육성
최대 100억 원을 지원하며 지역 상권을 발굴하고 거점공간 조성 등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게 상권을 재개발합니다.
4️⃣ 상생∙협력하는 환경을 만들어요!
⓵ 불합리한 규제법령 정비
불합리한 사유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적용되는 생활규제법령 1,160여 건을 전수조사하여 부당한 규제를 받지 않도록 개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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⓶ 외국인력을 통한 인력난 해소
최근 내국인 고용이 어려워 인력난 해소를 위해 비전문 외국인력 E-9 비자를 확대해 역대 최대 규모인 16.5만 명의 외국인력을 유입할 예정입니다.
내용참고: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