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관리
사장님을 위한 장사 정보나누미

2024 총선선거 소상공인 공약모음

2024.04.04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오는 4월 10일(수)로 성큼 다가왔습니다.

많은 공약들이 나왔는데요, 그 중에서 사장님 장사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내용만 골라 정리해 드려요!


1️⃣ 경영∙경제적 부담 줄이기

높은 금리와 수수료, 프랜차이즈의 골목 상권 독점, 복잡한 결제시스템 사용 등을 장사를 할 때 불편한 점으로 많이 꼽으셨는데요. 이러한 사장님의 경영∙경제적 문제 사항을 해결해 줄 공약은 무엇이 있는지 정당별로 살펴보시죠.

더불어 민주당

  •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을 줄일게요

  • 대리점주∙가맹점주가 대기업 본사와 동등하게 협상할 수 있는 공정 시장을 조성할게요

  • 온라인 플랫폼 시장을 개선할게요

국민의 힘

  •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자금과 보증 목표를 2배 상향할게요

  • 소상공인 결제대행 수수료 부담을 줄일게요

  • 온누리상품권 활용 골목 상권을 확대하고 발행액을 5조 원에서 10조 원으로 증액할게요

  • 소상공인 점포에서 신용카드 사용 시 50% 소득공제가 가능하게 할게요

녹색정의당

  • 대출금을 나눠 갚거나 기한을 미룰 수 있도록 채무조정 신청 조건을 완화할게요

  • 10년 동안 돈을 갚으실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신설할게요

진보당

  • 부채의 부담을 덜고 신용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할게요

  • 임대료 부담을 낮출게요

  • 영세 임차상인을 건물주, 프랜차이즈, 거대 자본으로부터 보호할게요

새진보연합

  • 대기업으로부터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법을 강화할게요

  • '소상공인재생기금'을 만들어 채무 문제 해결을 도울게요


2️⃣ 건강하고 오랫동안 일하기

워라밸이라는 말처럼 일과 삶의 적절한 균형은 중요합니다. 사장님과 직원 모두 건강하게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줄 공약, 함께 살펴보아요.

더불어 민주당

  • 주 4.5일제를 도입하는 기업을 지원해서 노동 시간을 줄일게요.

  • 최소 휴식 시간을 도입해서 너무 오래 일하는 일이 없도록 할게요

국민의 힘

  •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유급공휴일을 도입할게요

  • 소상공인에 대한 산재보험을 지원할게요

녹색정의당

  • 임금삭감 없는 주 4일제를 만들게요

새로운 미래

  • 자영업자의 육아휴직을 보장하고 대체인력을 지원할게요

새진보연합

  • 2030년까지 노동시간을 주 40시간에서 32시간으로 줄일게요

  • 주 3일 휴식법을 통해 자영업자도 충분한 휴식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할게요


투표일정 확인하세요! 🗳️

다음 주 수요일, 4월 10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가 진행됩니다. 사장님께서도 꼭 소중한 한 표 행사하세요!

선거일 당일에 투표가 어려우신 사장님은 사전투표 기간을 활용해 보세요.

사전 투표일

4월 5일(금) ~ 4월 6일(토)

오전 6시 ~ 오후 6시

준비물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복지카드, 여권 등)

사전 투표소

찾는 방법

네이버에 '사전투표소 찾기' 검색


*해당 내용은 보도자료, 정책∙공약마당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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