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료 지원, 소상공인 대상 확대 의결

사업을 운영하시다 보면,

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아프실 때가 있죠?

이럴 때 사장님에게 도움이 되는

자영업자 산재보험료 지원 의결 소식과

현재 시행 중인 상병수당에 대한 내용을 가져왔어요!

사각지대에 있던 산재보험료 지원,

이제 사장님도 가능해집니다 💸

산재보험은 일부 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1인 자영업자 산재보험료 지원 제도를 운영했었죠. 한정적인 지원으로 사실상 사각지대에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2년 4분기 기준 1인 자영업자 약 426만 명 중 산재보험 가입자는 0.57%(약 2.5만 명)에 불과

이러한 사각지대 보완을 위해,

지난 7월 2일 사업재해보상보험료 지원대상 등이 담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의결 후 보험료 지원 신청 실행까지는 일정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알려졌지만,

사장님들을 위한 좋은 소식이니 빠르게 중소기업벤처부에서 공지한 내용 전해드려요!

「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 의결, 산재보험 관련 주요 내용

근로자처럼 산재보험료 지원 받을 수 있는

사장님은?💁🏻‍♀️

📌 지원 대상

*30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 지원 내용

산재보험에 가입 후 산재가 발생했을 때 근로자처럼 요양∙휴업∙장해∙간병 급여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비고사항

• 24년 7월 2일 사업재해보상보험료 지원대상 등이 담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

• 산재보험료 지원 신청 실행 시, 담당 기관에서 공지

※출처: 중소기업벤처부 보도자료 「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클릭 시 사이트 이동)

💡 산업재해가 아닌 아파서 쉬어야 할 땐

'상병수당'제도를 이용해보세요

👩🏻‍🏫 상병수당 제도란?

📌 상병수당 신청 방법

지역에 있는 시범 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방문해 필요 서류를 발급받고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시범사업 관할 지사에 방문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