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분이면 알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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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뉴스에서 참 자주 들리는 말입니다.
소상공인이라 하면 시장에서 과일, 떡 등을 팔거나 거리에 작은 가게를 내고 음식이나 옷을 파는 사장님의 모습이 생각나는데요.
화면을 통해 자주 비치는 이미지를 통해 대강의 의미는 알겠는데, 막상 소상공인이 정확히 어떤 집단을 가리키는지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특히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 지원이나 저금리 자금 대출을 받으려 할 때, 이 부분은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내가 소상공인에 해당 하는지를 알고 있다면 미리미리 관련 정책과 세제 혜택 등을 찾아서 발 빠르게 움직일 수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세이브택스에서 소상공인의 명확한 의미와 기준을 알기 쉬우면서도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다른 곳에서 더 찾아볼 필요 없이 이곳에서 한 번에 사장님의 소상공인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소공인과 소상인을 아우르는 말, 소상공인
소상공인은 ‘소공인’과 ‘소상인’을 합친 용어라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소공인은 “작은 규모로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 또는 기업”을 가리킵니다. 소상인은 “작은 규모로 장사하는 사람”을 가리키죠. 두 단어 모두 요즘엔 일상적으로 잘 쓰지 않고 정책이나 뉴스에서만 등장하는 단어이지만, 근현대 문학에서는 종종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사전적 의미는 알겠는데, 두 단어 풀이에 공통으로 등장하는 ‘작은 규모’라는 말이 참 애매합니다. 어느 정도 작아야 소상공인이라 할 수 있는 걸까요? 소상공인기본법에서는 이 기준을 명확하게 두고 있어요.
소상공인은 중소기업일까?
그런데 소상공인의 기준을 알려면 중소기업부터 알아야 합니다.
왜냐구요? 중소기업은 중기업과 소기업을 아울러 일컫는 말인데요. 이 중에서도 소기업이면서 특정 조건을 충족시키는 경우를 소상공인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상공인은 소기업의 일부에 해당합니다. 나아가 중소기업의 일부라고도 할 수 있죠.
그렇다면 소상공인의 기준을 보려면 우선 ‘소기업’에 해당하는지를 따져보고, 그 다음 소상공인을 위한 추가 조건을 충족시키는지를 확인해야 하는데요. 소상공인의 구체적인 기준은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소상공인 기준은 2가지, 매출액과 근로자 수!
1) 매출액
소상공인의 첫 번째 조건, 소기업 여부를 보아야 하는데요. 소기업은 매출액을 기준으로 구분합니다. 무조건 모든 사장님의 매출이 특정 금액을 넘기지 않으면 되는 건 아니고, 업종마다 매출액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에서 확인해 보세요.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 평균 매출액 |
|---|---|
1. 식료품 제조업 | 120억 원 이하 |
18. 농업,임업 및 어업 | 80억 원 이하 |
32. 도매 및 소매업 | 50억 원 이하 |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수도업 제외) | 30억 원 이하 |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 10억 원 이하 |
27번의 [그 밖의 운송 장비 제조업]에서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 매출액 120억원 이하로 합니다.
위 매출액 기준을 충족하면서 자산 총액이 5천억 원 미만이면 소기업에 해당합니다.
2) 근로자 수
자, 소상공인의 전제 조건인 소기업을 충족시키셨나요? 그렇다면 근로자 수 기준에 해당하면 공식적인 소상공인이라 할 수 있는데요. 아래가 기준입니다.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 상시 근로자 수 |
|---|---|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 10명 미만 |
위를 제외한 모든 업종 | 5명 미만 |
그런데 상시 근로자의 기준을 알고 계신가요?
보통 1년 이상의 근로 계약을 맺고 한 달에 60시간 넘게 일하는 근로자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상시 근로자에서 제외되는 기준이 몇 가지가 있어요.
또 상시 근로자 수는 그냥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지난 1년 간의 월 평균 상시 근로자 수를 가리키거든요. 조금 복잡하죠? 아래 콘텐츠에서 좀 더 자세히 확인해 보세요.
📍 기준을 벗어나도 3년 간은 소상공인으로 인정 받아요
사업이 성장하여 소상공인의 기준을 벗어나셨나요? 그렇다고 관련 정부 지원이나 세제 혜택에서 바로 제외되는 건 아닙니다.
사업 규모의 확대로 소상공인의 범위로부터 벗어났더라도,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받으세요
소상공인에 해당하시나요? 아마 이와 관련한 정부 지원을 받거나 자금을 대출할 때 ‘소상공인 확인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을 텐데요.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 절차와 동일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세금 신고 자료 등의 자료를 제출하고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온라인 발급 절차 안내 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세요.
💡 3줄 요약
소상공인은 작은 규모로 사업을 하는 개인 또는 기업을 가리키며, 소기업에 해당돼요.
매출액, 근로자 수로 소상공인 여부를 판단해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소상공인 확인서를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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