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라움입니다.
최근 N잡러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 N잡러란
여러 가지 직업을 동시에 갖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데요. 최근 유튜브, 블로그, 쇼핑몰, 쿠팡파트너스 등 그 형태는 매우 다양합니다.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본래 직장에서 일하는 것 외에 부수입을 만들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직업을 가지는 것이죠.
그런데, 사장님들 입장에서 이 N잡러를 무조건 응원하기에는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N잡러, 무조건 금지 가능한가요?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무조건적인 금지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와 사생활 보호의 권리 때문에, 근로자의 겸업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의 경우 법적으로 명확하게 제한할 수 있는 근거법이 있지만, 사기업의 경우 공무원과 다릅니다. '기업 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라는 판례도 있어, 우리 사장님들께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관리하나요? 🤔
근로자의 N잡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과 같은 규정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사전 승인제도 도입 📄
근로자가 겸업을 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기!이를 통해 회사는 근로자의 겸업이 사업장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할 수 있습니다. 평일 알바가 다른 곳에서 주말알바 하는 것 이런 것들은 괜찮지만, 사전에 허락을 받아야한다는 것입니다.
손해 발생 시 징계 조항 💸
겸업으로 인해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징계를 부과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둡니다.
이러한 조치는 근로자의 겸업이 사업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법적으로도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징계 머리아파하실 수 있는데요. 감봉이나 정직도 가능합니다.
이럴 때 제재 가능합니다! 🚫
근로자의 겸업에 대해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자가 근무 시간 내에 부업을 하는 경우, 이는 명백히 사업장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기하는 시간 동안 블로그를 쓰거나, 유튜브를 촬영하는 행위 등입니다. 이러한 경우 징계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부업으로 인해 본업에 지장이 생기는 경우, 예를 들어 피로 누적이나 시간 부족으로 인해 본업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 이를 근거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부업이 사업장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그럴 가능성이 높은 경우, 예를 들어 경쟁업체에서 일하거나 레시피를 활용하는 등의 경우, 겸업을 금지하거나 징계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의 지원금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이 점도 유의하여 관리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직업형태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되, 가게 운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반드시 문제는 사전에 예방해야합니다.
N잡 하고있는 지 꼭 한번 점검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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