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사태 1.6조 공급 방안 (8/25발표)

티몬·위메프 판매사 대상 긴급경영안정자금 1.6조원 유동성 공급 방안 지속 보완

지난 8.23(금)에 정부서울청사에서 위메프·티몬 사태 관련 관계부처 TF 회의가 열렸는데요.

이 자리에서는 소비자·판매자 등의 피해현황과 그간 3차례에 걸쳐 마련한 지원방안의 이행상황 및 보완방향을 논의하였다고 합니다.

*총 1.6조 원의 유동성 공급 방안: 중앙정부 6,300억원+a, 지자체 1조원+a으로 구성

📌'티메프 피해 지원방안 논의 현황'

📌'피해업체 지원자금 금리 인하(안)'
8/9 발표 내용 이후, 최신 업데이트 사항

※ 신보·기은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신용도 무관하게 4.4% 금리 상한을 일괄 적용함으로써 기업 부담 경감 가능 (통상 저신용 피해업체는 일반대출 이용시 가산금리 적용 등으로 6% 후반 이상의 고금리를 부담해야 함)

📌'8/9 발표 주요 내용'

개선안과 관련된 주요 지원 안내

💰 중진공, 최저 3.4% 금리 안정자금 지원

• 내용

  • (8.9~)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은 총 2,00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 중소기업은 중진공 자금, 소상공인은 소진공 자금을 지원 가능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상 매출액‧자산총액 기준과 독립성 기준을 충족한 기업

    • 소상공인: 상시근로자 5인(제조업 등은 10인) 미만 소기업

  • 미정산 금액(금융감독원 파악)을 한도로 최대 1.5억원(소진공) / 10억원(중진공) 이내에서 지원

    • 소진공은 직접대출로 지원하여 피해금액 내에서 최대한 공급할 예정

    • 중진공은 심사를 간소화하여 신속하게 지원

• 금리(`24.3분기 기준)

  • 중진공: 3.40% → 2.5% (8/25 발표안)

  • 소진공: 3.51% → 2.5% (8/25 발표안)

• 신청 일자: 24.8.9(금)~

• 신청 방법

  • 각 누리집(홈페이지)

    • 중소기업정책자금 (www.kosmes.or.kr)

    • 소상공인정책자금 (ols.semas.or.kr)

  • 지역 본부·센터 신청 → 심사 후 집행 예정

    • 심사 간소화하여 신속 집행

    • 소진공이 대상 판단, 심사, 대출 실행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 기업은행-신보, 최저 3.9% 금리 지원

• 내용

  • 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의 3,000억원+@ 협약프로그램

  • 미정산 금액(금융감독원 파악)을 한도로 최대 30억원 이내에서 지원

    • 업체당 3억원까지, 보증심사 간소화하여 최대한 공급

    • 3억원~30억원 구간에는 기업당 한도사정을 거쳐 일부 금액제한 발생

    • 협약프로그램 外에도 30억원 초과 정산지연 피해 기업, 신보의 일반 보증상품 또는 P-CBO 상품을 이용가능

  • 자금 소진상황에 따라 필요시 추가 유동성 공급도 함께 검토 계획

• 금리: 최저 3.9%~4.5%(보증료 0.5~1.0%)
  →(8/25 발표안) 3.3%~4.4%(한은 금융중개지원대출 활용 l 단, 지역별 요건 충족시) + 보증료 0.5% 단일

• 접수 일정: 24.8.9(금)~

• 신청방법

  • 신용보증기금 지점(전국 99개)에 특례보증 신청 →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심사 → 기업은행에서 대출 지원

• 자금 집행 일정: 24.8.14(수)~

출처: 기획재정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