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 규모' 43조원 자금 공급

24.08.28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발표된
사장님의 자금 걱정 덜어줄 안정대책을 정리해 왔어요.

💡 소상공인 경제적 부담 덜어드려요

소상공인·중소기업 자금조달 애로 해소

정부는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규 자금 약 43조 원*을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대출(39조 100억 원), 보증(3조 9,500억 원)

지난해 추석의 자금공급 목표보다 2,300억 원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저금리 대환대출

은행∙비은행권의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대환하는 요건을 완화했습니다.

정책자금 대상 확대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제도 지원 대상과 기간을 확대해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차주 부담 경감을 지원합니다.

전환보증

지역신보 보증부 대출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의 대출 상환 기간 연장을 위한 전환보증*을 연내 1조원 공급합니다.

*기존 지역신보 보증부대출을 신규 보증부 대출로 전환하여 상환기간 연장

새출발기금

대상이 확대되고 신청기한 연장 등이 추석 전에 시행됩니다.

💡경영부담을 완화해요

고용·산재보험료 납부 유예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고용·산재보험료를 납부 유예(10~12월분)합니다.

*산재보험은 1인 자영업자 포함(납부 유예대상: 근로자 및 노무제공자 산재보험료)

소상공인 전기료 지원대상 확대

연 매출 6,000만 원 이하에서 1억 400만 원 미만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외국인 고용 허가 기준 완화

음식점업 외국인 고용허가(E-9 비자) 기준 완화(7월 19일) 및 완화된 기준*으로 추석 전(9월 9일~9월 13일) 고용 허가
*(업종)한식·외국식 / (지역)전국 / (업력) 5년이상(종사자수 무관)

💡세정지원을 실시해요

부가가치세, 관세 환급금 조기 지급

수출 중소기업, 영세사업자, 특별재난지역 소재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부가가치세와 관세 환급금이 조기지급됩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기한 연장

집중 호우 피해기업, 매출액이 감소한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기한을 8월에서 10월로 2개월 연장합니다.

경영위기 중소∙영세사업자 등에 대한 세정지원 병행

💡 연휴 기간 활발한 소비를 유도해요

온누리상품권 월 구매한도 확대

내달 한 달간 온누리상품권 구매 한도와 할인율이 확대됩니다.

한편, 올해까지 골목형 상점가 300개를 지정하는 식으로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확대하며 민간 모바일앱 등과 협업해 유통도 활성화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세제 지원 실시

올 연말정산 때 적용받는 소득공제율을 높이는 세법 개정도 추진됩니다.

국내 여행 활성화 지원

연휴 기간 관광 소비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혜택이 주어집니다. 비수도권 대상으로 숙박쿠폰 50만 장을 배포하고 사용 기한을 10월 중순에서 11월 말로 연장했습니다.

궁과 청와대는 추석 연휴 기간동안 야간개장 되고, 유적기관이 무료로 개방됩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이번 연휴 기간에는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되고 KTX∙STR 티켓이 일부 할인**됩니다.

*9월 15일 ~ 18일

**9월 13일 ~ 18일 / 역귀성 30~40%, 인구 감소 지역 여행 50% 할인

또한 국내선을 이용한다면 공항 주차장과 연안(종합) 여객터미널 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어요.

💡 사장님 장바구니의 부담을 덜어드려요

적극적인 수급 관리를 통해 20대 성수품의 평균 가격을 2021년(고물가 시기 이전)보다 낮은 수준으로 관리하고 공급 확대, 가격할인 지원, 수급대응 체계 운영 등을 통해 체감물가 관리에 총력을 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성수품 구매 자금 50억원 지원

전통시장 상인 대상을 추석 연휴 전 2개월*간 총 50억원 성수품 구매 대금을 지원합니다.

*7월 12일 ~ 9월 13일, 개인 당 최대 1,000만 원

20대 성수품 17만 톤 공급 (역대 최대)

추석 수요에 대응해 성수품을 역대 최대로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수입과일 할당관세 연장 (~12월)

수입과일 할당관세 전품목(10종)에 대한 적용 기간 연장됩니다.

추석 할인지원 700억 원 투입

추석 선물세트 할인 공급

• 한우, 쌀 등 '민생선물세트' 최대 50% 할인 판매

• 사과, 배 '실속 선물세트' 최대 20% 할인 판매

출처: 기획재정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