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3 종합대책 발표 후, 변화는?

✅ 경영부담 완화: 금융, 배달료, 인건비 등 부담 완화

✅ 성장촉진 지원: 스마트·디지털 기술 접목 경쟁력 강화

✅ 재기 지원: 한계 소상공인 대상 채무조정, 재기 지원

✅ 그 외: 댓글로 남겨주세요

# 공공요금&관리비

“전기요금에 관에서 말씀드립니다. 월세 사는 가정은 전기세 혜택 받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통화해서 물어보고

할려구 햇는데 통화 한번 하기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20번 이상 했는데도 통화연결은 하지 못했습니다.”

“전기요금 카드결제도 부탁드립니다 ㅜ 금액이 큰데 왜 카드결제가 안될까요 ㅠ ㅠ“

“수도나 전기는 일반용이 가정용보다도 비싸고, 월세 부담, 상가의 과다한 관리비청구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관리비에 대하여서도 관리감독이 필요합니다.“

“저는 목욕장업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입니다. 현재 전국에 있는 목욕탕 폐업율이 80%가 됩니다 국민 건강과 보건을 담당하고 있는 목욕탕들이 전기료 가스료 상하수도료 등의 공공 요금 인상으로 인하여 거의 아사 직전까지 진행되고 있슴니다. 부디 정책 입안자들은 탁상행정이 아닌 현장 행정으로 변하면 좋을 듯합니다.“

# 금융

“대출조건이 까다롭고, 복잡한 서류제출을 간소화 해주었으면 합니다~~~“

“은행 이자가 너무 비싸고 힘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꾸준히 잘 상환하는 고신용자는 어떠한 혜택도 받을 수가 없어서 힘들고, 최저 연매출 3000이하, 아니면 5억이상 만 지원해주니 해당되는 소상공인이 적은 극단적인 정책 같습니다.“

“자영업자도 일반 직장인들처럼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이 늘어났음 좋겠습니다. 대출같은 경우에도 일반 직장인보다 더 벌고 있음에도 직장인만큼 대출이 나오지 않거나 금리가 비싼 부분들이 있습니다... 직장인들만큼은 아니라도 일정 부분은 누릴수 있게 조치해줬으면 좋겠네요“

“대출 감면 및 이자 면제해주는 제도에 지금까지 성실하게 납부한 소상공인들은 힘 빠지고 의욕상실로 동일한 적용 정책 실행을 원합니다.“

“올해 창업한 관계로 작년 매출이 없는데, 작년 매출이 없어서 대출이 안된다고 했는데, 그럼 올해 창업한 사람은 도움을 어디서 받아야 할까요?“

“정부에서 발표 하는 거하고 현 은행 상황 하고는 전혀 맞지가 않고 소상공인들 대환이나 대출이 너무 꽉 막혀있어서 지금 현 상태로는 전부 대부업을 쓰라는거 뿐 안됩니다. 그리고 대부업 써면 신용점수 하락하고 더더욱 대출을 못 받습니다...“

# 인건비

“최저임금 업무에 따라 차등지급 할 수 있었음 좋겠습니다. 설거지만 하는 사람, 단순 포장만 하는 사람. 그렇다고 이런 인력을 쓰지 않을 수도 없습니다. 꼭 필요한 업무이긴 하지만 노하우도 필요치 않는 일에 시급 만원을 주는 것이 오히려 차별이라 생각합니다. 인건비 자유경제에 맡겼으면 좋겠습니다.“

“인건비는 업종별 차등인상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매출은 매장 규모에 따라 한정적이고 물가는 오르고 인건비는 중견기업들과 똑같이 오르니 가족경영을 하지 않으면 힘듭니다.“

“음식점 인력난이 많습니다. 직원을 못구해 장사에 지장이 많고 업주 혼자서 일하다보니 장사를 하기 힘듭니다. 정부에서 직원 인건비 지원으로 고용활성화로...“

“자영업자 외국인 채용 간편화“

“제발.... 주휴수당 폐지 좀 해주시고 자영업자한테도 유리한 조건 좀 얹어주세요“

# 기타(노란우산공제, 배달앱 등)

“...노란우산공제 보험도 문제이고요~ 자영업자 노후를 위해 가입하고 적립하고 있지만,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 보험금에서 대출한 이자납부도 대체도 안되고 너무 불합리하게 생각 됩니다. 적립한 보험금으로 노란우산공제 대출한 자금을 갚으려고 하니 그것도 제약이 있어서.. 내가 적립한 보험금을 어쩌지도 못하고 울며겨자먹기식으로 이자를 계속 납부해야 하는 것을 개선 좀 바랍니다...“

“배달플랫폼의 과도한 기본 수수료, 일방적인 최소주문금액 규제 등 배달앱 횡포에 대한 정부규제, 지역플랫폼의 활성화를 위한 지역플랫폼 지역에 광고 등 실직적으로 와 닿는 정책 마련해주세요.“

“핸드폰, 키오스크, 인스타 등등 이용방법, 홍보나 매출관리에 관한 교육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소상공인에게 직접 알림이 왔음 좋겠습니다. 지원정책이 좀더 세분하게 많이 생기길 바랍니다... 코로나 때 못 낸 국민연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우리나라는 해외 다른 나라에 비해 서비스료에 대한 소비자 인식이 높지 않습니다. 물론 과도한 출혈 경쟁이 더해져서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해 부과되는 부가세는 너무 높지 않나 합니다. 한 개인 소상공인이 서비스료나 기술료를 측정하여 소비자에게 부담시키기엔 너무나 어려움이 많습니다.좀 더 정책적으로 도움이 있었으면 합니다. 이 모든게 인정되어야 서로가 윈윈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