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를 줬는데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다?!

최근 상담을 진행하던 중 한 사장님으로부터 듣게 된 사연입니다.

사장님들께는 당혹스러우시겠지만, 급여를 지급했다고 해서 모든 임금 지급 절차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2021년 11월 19일 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 인해 모든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의무적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특히, 이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규정이며 임금명세서 미교부시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기에 꼭 지켜져야 하는 사안입니다.

오늘 칼럼에서는 사장님들이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를 쉽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TIP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란?

임금명세서는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세부 내역을 알 수 있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르면 임금 지급 시 임금명세서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제공해야 합니다. 명세서에는 기본급, 수당, 공제 내역 등 근로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 임금명세서 필수 포함 항목

기본 항목: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임금명세서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 임금명세서 교부 방안

규모가 작은 사업장의 경우 전산 시스템이 미비해 임금명세서 작성과 교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규모가 작은 사업장일수록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다음의 방법을 통해 명세서를 작성하고 교부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① 고용노동부 임금명세서 작성 프로그램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무료 임금명세서 작성 프로그램은 소상공인들이 임금명세서를 간편하게 작성하고 교부할 수 있도록 돕는 유용한 도구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복잡한 계산 없이 기본적인 임금 항목을 쉽게 입력하고, 자동으로 명세서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② 급여 아웃소싱

급여 아웃소싱은 사업장에서 직접 급여 및 임금명세서를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경우 비용을 지불하고 외부 업체에 이를 맡기는 방법입니다. 급여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무법인의 경우 임금계산, 4대 보험 관리 등을 포함하여 임금명세서 교부까지 전 과정을 대리합니다.

③ 임금명세서 양식 제작 및 활용

직접 임금명세서를 제작하는 방법은 오히려 임금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어려운 경우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엑셀 등을 이용해 기본적인 양식을 만들어 두고 이를 활용해 매달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외부 비용이 들지 않으며, 사장님이 직접 관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는 법적으로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이지만, 사업주 여러분에게는 이러한 규정이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인력과 자원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장에서 매달 임금명세서를 꼼꼼하게 작성하고 교부하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죠. 하지만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최근 한 업체에서는 근로자와의 급여 정산에 이견이 있어 임금명세서 교부가 지연 되어 다른 달의 임금명세서를 철저히 교부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청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례가 존재합니다.

불필요한 비용을 피하고, 직원들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임금명세서 교부는 반드시 챙겨야 할 부분입니다. 임금명세서 하나가 여러분의 사업을 더욱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직 임금명세서 교부 체계가 구축되지 않은 사업장은 이번 칼럼을 참고하시어 지금부터라도 임금명세서를 챙겨주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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