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을 고용하는 사장님이라면 실업급여에 대해서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오늘은 실업급여 대상자와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생계안정을 돕고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근로자가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실직했을 경우, 일정 기간 동안 구직 활동을 조건으로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1️⃣ 일반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자로서 실직 이전에 18개월 동안 최소 180일 이상 근무한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본인의 의사로 퇴사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불가피한 사유(경영상 필요에 다른 권고사직, 폐업, 정리해고)로 퇴직한 경우에는 대상에 포함됩니다.
퇴직 후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증명해야 하며, 고용센터에 매월 구직활동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 취득 신고기한 근로자를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 |
2️⃣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E-9), 방문취업제(H-2) 등 취업한 외국인 근로자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체류자격이 만료되어 더이상 합법적으로 국내 체류 및 구직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외국인 근로자도 한국인과 동일하게 180일 이상 근무 이력과 비자 유효기간 내 구직활동을 충족해야 합니다.
✏️ 취득 신고기한 고용보험 가입을 원하는 날 즉시 신청 | |
🚨 주의 사항 임의가입자(F-4, H-2 등) 대상인 경우 고용보험 효력이 취업일부터가 아닌 고용보험 신청일 다음날부터 유효하기 때문에 일반 국내근로자처럼 신고하는 경우에도 고용보험 가입일이 취득일이 되지 않습니다. | |
3️⃣ 사업주 및 대표자
사업주 또는 법인의 대표자는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므로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단, 법인 대표자의 경우 이사직을 사임하고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로 인정받는 조건을 충족할 경우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대표자의 친족*의 경우에도 근로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고용보험 적용 제외 대상에 해당합니다. 단, 타근로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근무하고 사업주와 근로종속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공단의 승인을 얻어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회통념상 사업주와 동업관계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볼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본인이 근로자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폐업 후 생계 안정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창업지원금 및 구직 관련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4️⃣ 프리랜서
프리랜서는 고용관계에 있는 사람이 아니기에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실업급여 수급대상자도 될 수 없습니다.
신청 방법
확인해 보세요!
1️⃣ 고용보험 상실 신고
상실일은 퇴직일의 다음날이며, 상실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사업주가 고용보험 상실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원하는 경우에는 이직확인서*를 같이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 처리 과정은 접수 후 영업일 기준 10일 소요
2️⃣ 구직 등록 및 신청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워크넷)을 통해 구직 등록을 합니다.
3️⃣ 구직급여 수급 신청
구직 등록 후 실업급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 후 7일의 대기 기간이 있으며 그 이후부터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4️⃣ 구직활동 보고
매월 1~2회 구직활동을 증명해야 실업급여가 계속 지급됩니다.
🚨 유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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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의 실직 후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재취업을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도 자격을 충족하면 수급이 가능하지만, 대표자는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니며 구직자 지원 프로그램 등을 활용해야 합니다. 신청 시 규정에 따라 정직한 구직활동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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