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정책
사장님을 위한 장사 정보나누미

소상공인 영업∙재기를 도와드려요

2024.11.21

사장님의 채무 부담 줄여주는

소상공인 폐업 지원제도

#새출발기금 #희망리턴패키지 #점포 철거비 지원

24년 하반기부터 확대된 대상, 25년 더 확대되는 지원금까지 한 번에 확인해 보세요!


24년 하반기부터 지원 대상자가

늘어났어요

📌 새출발기금이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이 보유한 금융권 대출에 대해 새출발기금 신청을 통해 상환기간은 늘려주고 금리부담은 낮추되 채무상환이 어려운 차주에게는 원금조정을 도와드리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20년 4월 ~ 24년 6월 중 사업을 영위한 자

지원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부실차주

(3개월 이상 대출상환금을 연체한 차주)

  • 원금조정

  • 이자∙연체이자 감면

  • 장기분할상환 및 추심중단

  • 채무조정 정보등록(공공정보) 해제요건 완화

    (성실상환 2년 → 1년)

2️⃣

부실우려차주

(근시일 내 장기 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차주)

  • 금리감면 (연체기간 금리 차등지원)

9월 12일부터 채무조정 지원 상품과 협약기관이 개선된 새출발기금 확대 방안이 시행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확인해 보세요.

신청 접수

※ 새출발기금, 정부,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회복위원회를 사칭하는 대출사기 또는 보이스피싱 등 다수의 불법사례가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를 바랍니다


점포 철거비 지원이

400만원으로 늘어나요 (2025년~)

폐업 후 재기에 성공하실 수 있도록 국민취업지원제도, 희망리턴패키지 등 지원합니다.

📌 희망리턴패키지란

위기 소상공인의 경영정상화 지원을 통한 폐업위기 극복과 신속∙안전한 사업 정리 후 재창업 및 임금근로자 전환을 통한 안정적 재기를 지원합니다.

  • 재창업 도전

최대 2천만원 재창업 사업화 자금을 지원 (성장업종 중심)

  • 점포 철거비 지원

최대 2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

  • 폐업 소상공인을 직원으로 고용

고용촉진장려금 1년간 월 30~60만원(1인 당) 지급

  •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훈련참여수당 지급 (최대 6개월, 월 50~110만원)


교육 들으면

채무조정 추가감면 받으실 수 있어요

고용노동부와 중소기업벤처부(중기부)의 교육 프로그램 중 지정한 교육을 듣고 수료하면 원금감면율 최대 10%p 우대(최대 90%)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 채무조정 추가감면 안내 공지사항 (바로가기)

🚨 주의

감면율 우대 적용은 교육 이수시간 및 난이도를 고려해 최대 10%p 내에서 차등 적용됩니다.

(일괄 10%p 감면이 아님)

신청에 필요한 서류 확인해 보세요.

공통

(필수)

  1. 추가 감면 신청서

  2. 개인(신용)정보 관련 동의서

  3. 폐업사실증명 (세무서/홈택스 발급)

이수 증빙서류

(필수)

교육 프로그램별 이수 증빙서류


출처: 금융위원회 새출발기금, 기획재정부 한눈에 보는 정책

*본 콘텐츠는 2024.07.03 기획재정부 한눈에 보는 정책과 2024.09.12 금융위원회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추가 감면 안내 공지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조회 시점에 맞춰 최신 정보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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