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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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상공인 힘보탬 프로젝트

2024.11.28

2025년 총 5,356억원 투입

소상공인 힘보탬 프로젝트


서울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드려요 💪🏻

서울시가 157만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장사하기 좋은 서울 만들기에 힘을 보탭니다.

지난 26일, 서울시에서는 총 5,356억원을 투입해 소상공인을 위한 집중적인 심폐소생술을 실시한다는 계획을 밝혔는데요.

내년 본격적으로 가동하는 소상공인 힘보탬 프로젝트는 총 4개 분야의 19개 핵심사업을 중심으로 추진됩니다.


1️⃣ 자금 보탬

신속∙간편∙장기∙저리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온라인 중심의 소비 트렌드 변화로 위기에 처한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올해보다 2,350억원 늘어난 2조 10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보태줍니다.

  • '안심통장' 신설

    -영세 중∙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마이너스 통장

    -신용평점 600점 이상, 1인당 1,000만원 비대면 신청 가능

    -영업일 1일 이내 승인 처리

    -평균 금리 5% 수준(시중은행 마이너스 대출 평균금리 7.9%)으로 필요한 금액을 상시 인출, 입금 가능

  • 신속드림 자금 대상 확대 (신용평점 839점 이하)

    신속드림 자금을 저소득∙사회적 약자까지 확대

    -'취약계층지원 자금' 규모 5,050억 원에서 6,500억 원으로 상향

  • 소상공인 지원 자금 규모 대폭 확대

    창업기업자금 1,000억 원 / 소상공인 성장지원자금 2,400억 원 투입


2️⃣ 매출보탬

수수료 완화∙판로확대

배달∙결제 수수료 완화를 통해 경영 부담을 줄이고, 온라인 시장,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지원합니다.

  • 온누리상품권 사용 가능 상권 확대

    -사용 가능 상권을 현재 402개에서 600개를 추가해 1,002개까지 확대 (~2029년 까지)

    -서울페이 앱에서 온누리상품권 결제 기능을 추가해 시민 편의도 향상 (내년 약 1조 8천억원 규모 매출 발생 기대)

  • 공공배달앱 활성화

    -민간 배달 플랫폼의 높은 수수료에 따른 소상공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공배달앱 이용을 늘려 수수료 부담 완화

    *현재 공공배달앱 수수료 1~2% 수준

    -입점 가맹점 확대

    -자치구 배달전용 상품권 사용(15% 할인) 자치구도 전 자치구로 확대

  • 동행마일리지 도입

    민간기업이 발행한 마일리지∙포인트를 소상공인 사업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서울페이 포인트로 전환∙사용

    *현재 참여 확정 기업 5곳(현대백화점, 현대자동차, S-OIL, 신한은행, 신한카드)

  • 서울페이 결제 QR코드 개방

    결제수수료가 최대 5%에 달하는 국내∙외 간편결제사 15곳에서 서울페이 결제 QR코드를 개방해 수수료를 1.25~1.5% 수준으로 조정

    *5천억원의 간편결제 발생 시 최대 135억원 수수료 절감 효과

  •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

    -모바일상품권 사용에 대한 높은 수수료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맹점 실태를 조사

    - 모바일상품권 플랫폼사와 쿠폰사, 가맹점 간 상생협력 채널을 구축하고 지속적인 불공정 행위 조소와 제도 개선 등 자율적인 상생 유도

  • 소상공인 판로지원 다각화

    -온라인 중심 소비 트렌드와 다양한 사회∙문화적 환경 변화를 반영

온라인

판로지원

전담 매니저가 상품 기획∙개발부터 디자인, 마케팅, 유통사 MD 1대1 연계,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 입점 지원

중장년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맞춤형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부터 전문가 컨설팅, 온라인 플랫폼 제작 및 사후관리까지 통합 지원

서울 먹거리

창업센터

기술력 있는 농식품 분야 유망 스타트업 발굴∙육성을 위해 전문가 상담부터 투자유치∙판로 등 지원


3️⃣ 공정 보탬

가맹점주 지원 ∙ 안정적 경영∙사회안전망 강화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주 관리,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를 통해 공정한 소상공인 경영환경을 만듭니다.

  • 서울형 가이드라인 구축

    -비싼 가격으로 강매시켰던 프랜차이즈 본사의 '필수 품목' 지정 관행 시정 (필수적인 것만 본사 구매)

  • 모바일상품권 수수료 부담 완화

    -가맹점 실태 조사 실시 및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 마련

    -자율적인 상생 유도(상생협력 채널 구축, 불공정 행위 조사, 제도 개선 건의 등)

  • 산재보험 지원

    -자영업자 산재보험 최대 5년간 매월 보험료의 30~50% 지원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지속

    *월 2만원, 1년간

    **월 보험료 20%, 최대 5년


4️⃣ 새길 보탬

새출발 소상공인 지원

창업∙폐업∙재창업을 반복하는 회전문 창업을 예방하고 사장님의 새출발을 지원합니다.

  • 폐업 실비 지원

    -폐업 실비 최대 300만원 지원

    -폐업 전문가 1:1 매칭을 통한 폐업 결정, 행정 절차 안내

    -재창업 시 350여 명의 경영 전문가와 상담

  • 서울시 일자리센터 연계

    -폐업 후 취업 희망 시 서울시 기술교육원, 서울시 일자리센터 연계

    -내년 1,000명(직업훈련 200명, 일자리 연계 800명) 지원 예정

  • 위기 소상공인 발굴∙지원

    -서울신용보증재단 보증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 금융 빅데이터를 분석해 위기 소상공인 1,300여 명 발굴 및 지원


출처: 서울특별시장

*본 콘텐츠는 2024.11.26 서울시에서 발표한 '소상공인 힘보탬 프로젝트' 발표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조회 시점에 맞춰 최신 정보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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