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정책
사장님을 위한 장사 정보나누미

소상공인 지원 강화 방안 발표

2024.12.23

소상공인∙자영업자

맞춤형 지원 강화 방안 발표

기획재정부는 지난 12월 5일 소상공인 지원 및 기업 규제 완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대책 중 금융 지원 내용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어떤 내용이 담겨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 바쁘신 사장님을 위한 발표된 금융 지원 요약

◼︎ 금융지원을 추가하고 사각지대 최소화 방안

◼︎ 은행권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방안 마련

◼︎ 재기지원 강화


✔️ 소상공인 종합대책 가속화

① 금융지원 3종세트 지원 추가

자금공급

신용취약 소상공인*에 대한 저리 대출자금금년 중 2천억원 추가 공급**

*나이스신용평점 NCB 839점 이하

**최대 8,000억원

전환보증

  • 지역신보 전환보증 규모: 27년까지 총 8조원으로 확대 공급

  • 기술보증 전환보증*: 2025년부터 2조원 신규 공급(25년 1월~)

    *(대상) 다중채무 보유 여성·청년 기술창업인

② 금융지원 사각지대 최소화

더 많은 사장님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금융지원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상환연장

  • 상환연장제도 경영애로 인정요건 대폭 완화

  • 1개월 이내 단기연체자에 대해서도 상환연장 대상에 포함

구분

기존

개선

다중채무

3개 이상 금융기관 대출 보유

2개 이상 금융기관 대출 보유

매출

전기대비 10% 이상 감소

전기 대비 감소

(단순 매출 감소 인정, 1개월 이내 단기 연체자를 지원대상에 포함)

신용도

NCB 신용점수 839점 이하

현행 유지

부실징후

최근 1년 내 신용도 지표 하락

현행 유지

대환대출 신설

  • 거치형 대환대출 신설(초기 원금상환 부담 완화)

  • 햇살론 등 정책 보증부 대출 추가 검토

③ 성실상환자 인센티브 강화

금융지원 3종세트 성실상환자*에게 추가자금 공급 등 인센티브를 강화합니다.

*3개월 이상 성실히 상환한 소상공인

상환연장

·

대환대출

1천억원 규모 소상공인 재도전 특별자금* 신규 연계 지원(3개월 이상 성실상환자)

*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1.6%p,

한도: 7천만원

기간: 5년(2년거치)

방식: 직접대출

전환보증

최대 3천만원까지 추가보증을 지원하는 전환보증 플러스 특례보증 신설∙공급

대환대출

상환연장 후 성실상환하여 신용점수를 회복한 소상공인 대상, 대환대출 신용점수 기준(NCB 919점 이하) 미적용


✔️ 은행권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방안 마련

분할상환∙이자감면 등 채무조정, 자금지원 등 은행권의 지속가능한 소상공인 지원방안을 올해 안에 마련합니다.

대상

지원 내용

채무조정

연체 전 상환에 어려움이 있는 소상공인

소상공인 맞춤형 채무조정 마련

장기 분할 상환 전환, 만기 연장 및 금리 감면 지원

폐업지원

폐업 소상공인

저금리∙장기 분할상환 프로그램 도입

상생보증·

대출 신설

재기를 희망하는 소상공인

소상공인 상생 보증∙대출을 보증기관과 협의하여 마련

금융주치의

소상공인

주거래은행이 창업, 성장, 폐업 등 경영 상황에 맞춘 맞춤형 컨설팅 및 상권분석 서비스 제공


✔️ 재기지원 강화

① 새출발기금 10조원(목표) 채무조정

25년 새출발기금을 통해 10조원 규모의 채무를 조정합니다.

원금감면 우대* 요건으로 인정되는 연계 교육과정을 확대합니다. *최대 10%

새출발기금 성실상환자를 정책서민금융상품 지원요건에 포함합니다.

② 신속한 채무조정 지원

금융기관의 채무조정 동의율 현황을 공개하고 정책금융기관의 신속한 채무조정을 유도해 신속하게 채무조정을 지원합니다.

지역신보 보증부대출에 대한 채무조정 때 적용하는 금리를 기존 금리보다 높아지지 않도록 합리화 방안도 검토합니다.


📣 신청 및 문의 방법

  • 소상공인24(지원사업 확인)

    ☎️ 1357

    🔗 소상공인 24 (바로가기)

  • 새출발기금(채무조정)

    ☎️ 캠코 1660-1378

    ☎️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 새출발기금 (바로가기)

    🔗 신용회복위원회 (바로가기)

  • 정책자금 상환연장 ∙ 저금리 대환대출

    ☎️ 1357

    🔗 소상공인정책자금 (바로가기)


출처: 기획재정부

*본 콘텐츠는 2024.12.5 기획재정부 내 공지사항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 보도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조회 시점에 맞춰 최신 정보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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