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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을 위한 장사 정보나누미

2025년 확대된 폐업 지원제도

1월 31일

사장님의 자금부담을 덜어드릴

25년 폐업 지원 제도는?

2025년 사장님의 폐업을 지원해줄 제도가 확대될 예정입니다. 어떤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현재 진행 중인 지역별 지원도 확인하세요:


25년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 확대

새출발기금이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이 보유한 금융권 대출에 대해 새출발기금 신청을 통해 상환기간은 늘려주고 금리부담은 낮추되 채무상환이 어려운 차주에게는 원금조정을 도와드리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3월 27일부터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기존

개선

지원대상

확대

20.4월 ~ 24.6월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

20.4월 ~ 24.11월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

교육

추가 확대

희망리턴패키지, 국민 취업제도

폴리텍 직업훈련, 지역신보 재기 교육 등 우대 대상 교육 확대

새출발∙희망 프로젝트 교육 이수 후, 취업 혹은 창업에 성공하면 공공정보가 즉시 해제됩니다.

채무조정 지원 가능한 대출 내역

  • 사업∙영업과 관련된 모든 사업자대출∙가계대출

  • 최대 15억원(담보 10억원 + 무담보 5억원)

    *다만, 매입에 하자가 있거나, 6개월 내 신규 대출 등 제외

지원 내용

1️⃣

부실차주 (90일 이상 연체)

  • 원금조정

  • 이자∙연체이자 감면

  • 장기분할상환 및 추심중단

  • 채무조정 정보등록(공공정보) 해제요건 완화

    (성실상환 2년 → 1년)

2️⃣

부실우려차주

  • 금리감면(연체기간 금리 차등지원)

신청 및 접수


희망리턴패키지 예산

2,450억 대폭 확대

25년부터 희망리턴패키지 예산이 2,450억원으로 대폭 확대됩니다.

희망리턴패키지란?

소상공인의 경영위기를 개선하고, 폐업 부담을 완화해 신속한 재기를 위한 지원입니다.

지원 대상

폐업(예정) 소상공인, 경영위기 소상공인

지원 내용

경영개선지원 / 원스톱폐업지원 / 재취업지원 / 재창업지원


점포철거비용

최대 400만원 한도 지원

점포 철거 및 원상복구 시 소용되는 비용을 최대 400만원* 한도로 지원합니다.

*전용면적(3.3m²)당 20만원 이내 / 부가세 제외

지원금은 기준 안에서 실제 철거에 소요된 비용을 지원합니다.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업체를 통해 철거해야 하며 자력 철거 시 지원이 불가합니다.

지원 규모

30,000건 내외

지원 대상

폐업(예정) 소상공인

신청 자격

사업공고일 기준 폐업(예정) 소상공인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만족

  • 공고일 기준 폐업을 하였거나 폐업 예정

  • 기폐업 소상공인의 경우, 폐업일이 22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또는 폐업사실증명원)상 사업개시일이 60일 경과

  • 지원제외 업종이 아닌 점포

신청 기간

25년 1월 31일 ~ 예산 소진시 마감

신청 및 접수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에서 신청 및 접수가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 바로가기

🚨 아래 사항에 1개라도 해당되면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자기건물 및 무상임차

임대차 계약이 아닌 경우 / 무상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기 수혜자

신청인 기준, 점포철거비 지원을 받은 경우

주거용도 건축물

단, 숙박업 중 민박의 경우 지원 가능

유사사업 수혜자

점포철거 지원에 관한 유사 정부 및 지자체 사업의 수혜를 받은 경우

사업장 이전

폐업이 아닌, 사업장 이전인 경우

제외업종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 법인 / 희망리턴패키지 지원제외 업종 /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주 업종으로 판단


안정적인 새출발 지원

원스톱 폐업지원이란?

위기 소상공인의 경영정상화 지원을 통한 폐업위기 극복과 신속·안전한 사업 정리 후 재창업 및 임금근로자 전환을 통한 안정적 재기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공고일 기준 폐업을 하였거나 폐업 예정

  • 기폐업 소상공인의 경우, 폐업일이 22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또는 폐업사실증명원)상 사업개시일이 60일 경과

  • 지원제외 업종이 아닌 점포

각 항목별 지원 내용도 정리해 드려요.

사업정리컨설팅

지원 내용

분야별 전문가를 통한 1:1 컨설팅 제공

지원 규모

총 12,000건 내외

신청 기간

25년 1월 17일 ~ 예산 소진시 마감

법률자문

지원 내용

전담변호사 1:1 배정, 임대차∙신용∙노무∙세무 등에 대한 법률 자문

지원 규모

1,500건 내외

신청 기간

25년 3월 중

채무조정

지원 내용

신용전문가의 채무조정 상담∙솔루션 제공, 채무조정 지원

지원 규모

750건 내외

신청 기간

25년 3월 중

신청 및 접수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 바로가기


출처 : 정부24, 금융위원회, 희망리턴패키지

*본 콘텐츠는 2024.12.30 정부24 내 보도자료 '2025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및 새출발기금 제도안내, 희망리턴패키지 공고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조회 시점에 맞춰 최신 정보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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