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 정리
지난 1월 2일, 기획재정부에서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습니다. 그 중에서 소상공인에게 관련된 주요 경제 정책은 무엇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 한 눈에 보는 2025 사장님을 위한 정책
금융 지원 확대
노란우산 소득공제 한도 확대
신용카드 소득공제 인상, 온누리상품권 확대, K-커머스
외국인 노동자 도입 확대 | |
지금 정책자금 접수 중
최대 1억, 최저 연 2% 금리로 대출 가능
소진공에서 진행하는 정책자금이 현재 접수 진행 중입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이니 필요하신 사장님께서는 받을 수 있는 금리와 한도를 미리 확인해 보세요!
1️⃣ 금융 지원 확대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을 지속적으로 보강합니다.
✔️ 새출발기금 대상 확대
사업영위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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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이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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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지원 3종세트 추가 보강
자금공금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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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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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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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속한 경영정상화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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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란우산 소득공제 한도 확대
노란우산공제 납입부금에 대한 연간 소득공제 한도가 확대됩니다.
소득 | 기존 | 변경 |
4천만원 미만 | 500만 원 | 600만 원 |
4천만원 ~ 6천만원 | 300만 원 | 500만 원 |
6천만원 ~ 1억원 | 300만 원 | 400만 원 |
또한 10년 이상 가입자의 경영위기로 인한 해약환급금 세부담이 완화됩니다.
기존 | 변경 |
기타소득으로 과세 (세율 15%, 연 300만원 초과시 종합과세) | 퇴직소득으로 과세 ('23년 실효세율 3%) |
3️⃣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인상
영세 소상공인 점포의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2배로 인상됩니다. (*25년 한시 적용)
23년 매출액 기준 1억 400만원 이하 사업자의 매장에서 신용카드로 결제 시, 30%*까지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존 15%
*최대 10만원 캐시백 이벤트 진행 중
4️⃣ 역대 최대 규모 온누리상품권 발행
온누리상품권이 5.5조원, 연간 역대 최대 규모로 발행됩니다.
✔️ | 할인율 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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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급행사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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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용처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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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K-커머스론 도입
소상공인의 디지털 기반 비즈니스 혁신 역량을 강화합니다.
상생성장지원자금(K-커머스론)을 신설해 온라인 플랫폼과 입점 소상공인에게 운전∙시설 자금 지원을 통한 상생성장을 촉진합니다.
6️⃣ 외국인 노동자 도입 확대
2024년부터 고용허가제에 따라 비전문 취업비자(E-9)의 고용 범위가 음식점업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음식점업 이외에도 구인난이 심각한 업종∙직무를 선별*하여 E-9 적용 대상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음식업, 호텔∙콘도업에 대한 시범사업 실시 후 요건개선 검토
출처: 기획재정부
*본 콘텐츠는 2025.01.02 기획재정부 내 공지사항 '2025년 경제정책방향' 보도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조회 시점에 맞춰 최신 정보 확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