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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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2025.02.06

1월 2일부터 접수 중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됩니다

📌 핵심 내용 요약

  •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경영악화 등으로 폐업 시 최대 월 202만원을 최대 7개월간 지급받을 수 있어요.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시면 매월 보험료의 최대 80%를 5년간 지원해 드려요.

  • 자세한 신청 방법은 마지막에서 확인 가능해요.


📣 매장 운영을 위한 지원금도 확인해 보세요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후 폐업 시

최대 202만원 구직급여 지급

*가입 1년 후 폐업 시

자영업자 고용보험*이란, 비자발적으로 폐업*한 자영업자가 재취업과 재창업 활동을 하는 동안 생활의 안정의 발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6개월 연속 적자 / 자연재해 / 의사 소견에 의한 질병 등

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최대 7개월 간 월 202만 원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 가입 기간별 지급일 수

보험가입 기간

지급일 수

1 ~ 3년 미만

120일

~ 5년 미만

150일

~ 10년 미만

180일

10년 이상

210일

📌 구직급여 지급 수준

구분

(월 고용보험료)

구직급여 지급액

1등급 (40,950원)

1,092,000

2등급 (46,800원)

1,248,000

3등급 (52,650원)

1,404,000

4등급 (58,500원)

1,560,000

5등급 (64,350원)

1,716,000

6등급 (70,200원)

1,872,000

7등급 (76,050원)

2,028,000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연 최대 40만원 지원

최대 월 76,050원의 고용보험료의 부담을 줄이는,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 얼마나 지원되나요?

월 납입 고용보험료의 50~80%를 최대 5년간 환급해드립니다. 지원금은 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구분

(월 고용보험료)

지원비율

(월 지원액)

1등급 (40,950원)

80% (32,760원)

2등급 (46,800원)

80% (37,440원)

3등급 (52,650원)

60% (31,590원)

4등급 (58,500원)

60% (35,100원)

5등급 (64,350원)

50% (32,175원)

6등급 (70,200원)

50% (35,100원)

7등급 (76,050원)

50% (38,025원)

✔️ 저도 지원대상인가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이라면 지원 대상입니다.

소상공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

② 연간 매출액 120억 미만

  • 숙박 및 음식점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등 10억 이하

  • 도소매업 등 50억원 이하

  • 농∙임∙어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등 80억원 이하

  • 제조업 등 120억원 이하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우대사항이 있어요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사업 금리 0.1% 감면

  • 희망리턴패키지(재기사업화) 지원사업 서류 평가 시 가점(3점)


약 148억 예산,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납부가 확인되면 환급 형태로 지원됩니다. (약 2개월 소요)

1월 2일부터 접수를 신청했다고 하니 필요한 사장님께서는 예산이 소진되기 전 빠르게 신청해 주세요.

📌 신청 방법

고용보험에 새롭게 가입하는 사장님

*신규가입자라면 고용보험 가입과 고용보험료 지원을 동시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방문 → 바로가기

2️⃣

민원접수/신고 클릭

3️⃣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신청

4️⃣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신청 연계 화면에서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동의

5️⃣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서 작성

6️⃣

신청일로부터 3~4일 후 신청 결과 안내

고용보험을 이미 가입한 사장님

1️⃣

소상공인 24 방문 → 바로가기

2️⃣

지원사업신청 - 공고조회

3️⃣

[고용보험료] 입력 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공고 클릭

4️⃣

지원신청 클릭 후 개인정보, 마이데이터 정보제공 동의

5️⃣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서 작성

6️⃣

신청일로부터 3~4일 후 신청 결과 안내

제출해야 하는 서류 확인해 보세요

*공공마이데이터 이용∙활용 동의를 하는 경우 제출서류는 없습니다.

*신청 시점에 맞춰 필요서류 확인 필요

①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최근 1개월)

② 매출액 확인서류(직전 3년)

  • 일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 면세: 면세사어자수입금액증명

③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④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

  •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본 콘텐츠는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내에서 2024.12.30 기준 확인된 안내자료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조회 시점에 맞춰 최신 정보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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