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는 가게에서 카드로 결제하는 경우가 많지만, 간혹 현금이나 계좌 이체로 결제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으면 미발급금액의 최대 20%가 가산세로 부과될 만큼 제재가 크니 의무 발행업종을 운영하는 사장님들은 현금영수증을 꼭 발행해야해요.
이번 콘텐츠에선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란 정확히 무엇이고 어떤 업종이 의무 발행업종인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는데요.
발급 대상 금액은 1원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 업종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이 10만 원 이상(부가세 포함)인 내역에 대해서는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해요.
보통 매장 포스기나 홈택스 사이트, ARS 전화(126번)에서 발행할 수 있습니다.
1️⃣ 발급방법
일반 손님에게는 "현금(소득공제용)"을, 사업자에게는 "현금(지출증빙용)"을 표기하여 발급해요.
여기서 소득공제용이란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용도이고
지출증빙용이란 사업자가 사업 관련 지출에 대해 비용으로 인정받는 용도예요.
소득공제용은 주민등록번호나 휴대폰번호를 받아 발급하고 지출증빙용은 사업자등록번호를 받아 발급할 수 있어요.
2️⃣ 취소방법
손님이 환불을 요구하거나 기재 사항을 잘못 입력한 경우에는 이미 발행한 현금영수증을 취소해야해요.
당초 승인거래의 승인 번호, 승인 일자, 취소사유(1:거래취소, 2:오류 발급, 3:기타)를 입력하고 "현금결제 취소" 표기를 해 취소할 수 있어요.
3️⃣ 자진발급
손님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는 경우에도 국세청 지정 번호(010-000-1234)로 현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발급 가능해요. 자진발급한 경우 부가세 신고 때 발급액의 1.3%만큼 세액공제가 되는 혜택이 있어요.
4️⃣ 발급거부 가산세 등
*건당 거래금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는 가산세 제외
손님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발급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미발급 금액의 5%가 가산세로 부과되고 명령서(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지켜야 할 사항 고시)를 받고 발급거부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 및 세법상 과태료 양정 규정에 따라 미발급·허위 기재 발급 금액의 20%가 과태료로 추가되니 주의해야 해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10만 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손님이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해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대표적으로 전문직종, 병의원, 유흥주점업, 숙박공유업, 학원 등이 속해요.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현금영수증 미발급에 따른 과태료 또는 가산세 부과 대상에 해당되고,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원하지 않거나 소비자의 인적 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현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국세청 지정 코드(010-000-1234)로 자진 발급해야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으니 유의해 주세요.
✔️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의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려면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해야 해요.
개인사업자의 경우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사장님들 중 직전 과세기간의 매출이 2,400만 원 이상인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반드시 가입해야해요.
법인사업자의 경우 매출금액과 무관하게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모든 사장님들은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해야해요.
1️⃣ 가입방법
보통 매장 포스기, 카드단말기 설치할 때 현금영수증 가맹점 역시 가입을 하게 돼요. 만약 가입이 안 되어있다면 홈택스 사이트나 ARS(126번) 전화로도 가맹점 가입을 쉽게할 수 있으며 가입 즉시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해요.
2️⃣ 가입기한
법인사업자라면?
업종: 소비자상대업종
가맹점 가입요건 해당일: 개업일, 업종추가일
가맹점 가입기한: 요건 해당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
개인사업자라면?
업종: 직전 연도 매출이 24백만원 이상인 소비자상대업종 (음식점, 소매업 등)
가맹점 가입요건 해당일: 수입금액이 24백만원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해 1월 1일
가맹점 가입기한: 해당연도의 3월 31일까지
업종: 병의원, 전문직,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가맹점 가입요건 해당일: 개업일, 업종추가일
가맹점 가입기한: 요건 해당일로부터 60일 이내
3️⃣ 가입의무 불이행시 제재
가입하지 않은 기간 동안 발생한 수입의 1%가 가산세로 부과돼요.
여기서 수입금액이란
해당 연도의 매출 x 미가입기간 / 365(일)로 계산하고
미가입기간은 가입기한 다음날부터 가입일 전날로 계산해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추계로 신고할 때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없고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및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이 배제되니 가맹점 가입 대상인 사장님들은 꼭 가입을 해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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