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증대 세제와 통합 고용 증대 세제

회사에 직원이 늘어나면 나라에서 세금 혜택을 줍니다. 증가 인원 1인당 일정 금액을 법인세 또는 종합 소득세에서 빼주죠.

이 같은 ‘고용 증대 세제’는 성장 중인 회사라면 빼먹지 말아야 할 혜택인데요.

여기서 한번 더 확인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기존에 운영되던 고용 증대 세액 공제를 중심으로 5개의 고용 지원 제도를 통합한 통합 고용 세액 공제가 신설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두가 바로 새로운 통합 고용 세액 공제로 갈아타야 하는 건 아닙니다. 2023년, 2024년 과세 연도분에 대해서는 통합되기 이전의 기존 고용 증대 세액 공제 및 사회 보험료 세액 공제 등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거든요.

즉, 과세 연도 2024년까지는 신설된 통합 고용 세액 공제가 아닌 기존의 고용 증대 세제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이죠.

새로운 통합 고용 세액 공제의 혜택과 범위가 더 넓긴 합니다. 기존의 여러 혜택을 통합한 만큼, 1인당 공제액을 기존보다 높이고, 적용 대상인 청년의 연령 범위도 넓혔죠. 그래서 통합 고용 세액 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기존의 고용 증대 세액 공제를 적용하는 게 더 이득인 경우도 있습니다. 왜일까요?

오늘 세이브택스에서 깔끔하게 이해되도록 고용 증대 세제와 통합 고용 증대의 차이점을 3가지로 꼽아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회사는 어느쪽이 더 유리할지 꼼꼼히 판단해 보세요.

공제액은 통합 고용 세제가 더 많아요

가장 중요한 공제액 차이부터 살펴볼까요?

고용 증대 세제와 통합 고용 증대 세제 모두 고용을 증대 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 공제이고, 그리하여 새로 늘어난 근로자 유형에 따라 공제액을 다르게 설정하고 있습니다.

크게 일반적인 상시 근로자, 그리고 청년 등의 상시 근로자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일반적인 상시 근로자란, 청년 등의 상시 근로자 외의 모든 상시 근로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선 두 세제 혜택에서 근로자 유형별로 정해놓은 공제액을 정리한 표부터 볼까요?

회사의 상시 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늘어났다면, 늘어난 상시 근로자 유형이 “청년 등 상시 근로자”인지 “그 외 상시 근로자”인지부터 파악해 보세요.

그리고 기업 규모 및 위치에 따라 달라지는 공제액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표에서 바로 보이듯, 공제액은 통합 고용 세제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상 범위도 통합 고용 세제가 더 넓어요

그렇다면 위에서 말하는 상시 근로자의 범위는 어떨까요?

고용 증대 세제와 통합 고용 증대 세제 모두, 늘어난 근로자가 특정 조건에 부합할 때 세제 혜택을 주는데요.

일반 상시 근로자는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외의 모든 근로자를 말하니, 청년 등 상시 근로자의 범위만 살펴보면 되겠죠?

두 세제 혜택 각각이 규정하고 있는 청년 등 상시 근로자의 범위가 약간 달라요.

회사의 고용 증가 인원이 위에 해당할 때, 청년 등 상시 근로자에 해당하는 공제액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표에서 볼 수 있듯, 통합 고용 세제의 청년 정규직 근로자의 연령 범위가 5세 더 넓습니다.

또 고용 증대 세제에는 없던 경력 단절 여성도 통합 고용 세제에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 조건에 포함되었습니다. 결국 통합 고용 세제의 대상 범위가 더 넓은 셈이죠.

기존 고용 증대 세제만

사회 보험료 세액 공제 중복으로 받아요

[중소 기업 사회 보험료 세액 공제]는 고용이 증가한 인원의 사회 보험료에 대해 기업이 부담하는 금액의 50~100%를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빼주는 것입니다. 상시 근로자가 증가했다면 말이죠.

청년 및 경력 단절 여성을 고용하여 상시 근로자 수가 늘어났을 경우에는, 회사에서 부담하는 사회 보험료 전액(100%)을 세금에서 빼줍니다. 그 외의 상시 근로자는 사회 보험료의 50%를 빼주죠.

아무래도 무시할 수 없는 혜택인데요. 이와 같은 [중소 기업 사회 보험료 세액 공제]를 받으면서 고용 증대 관련 세제도 같이 받을 수 있는지가 중요할 겁니다.

고용 증대 세제와 사회 보험료 세액 공제 중복 여부는 각각 다릅니다. 그리고 이 지점이 통합 고용 세제보다 기존의 고용 증대 세제가 더 유리해질 수도 있는 지점이에요.

기존의 고용 증대 세제는 중소 기업 사회 보험료 세액 공제와 중복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통합 고용 세제는 중복이 안 됩니다.

이 부분에서 회사 상황에 따라 더 유리한 혜택이 갈리는 것인데요.

그 이전까지 공제액과 근로자 범위 등을 살펴보았을 땐 통합 고용 세제의 혜택이 더 컸습니다.

그러나 중소 기업 사회 보험료 세액 공제의 중복 적용까지 따지고 봤을 땐 기존의 고용 증대 세제를 받는 게 더 유리한 쪽이 발생하는 거죠.

어느 쪽이 더 좋을까?

아무래도 판단이 어렵다면?

아무래도 우리 회사에서 내부적으로 판단하기에 너무 복잡한 상황이라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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