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사기미수, 업무방해 등으로 재판 넘겨져
법원 "죄질 좋지 않아" 지적했지만⋯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이미지출처 : 로톡뉴스
대구의 한 참치전문점. 누군가 배달앱으로 30만원 상당의 '고급 참치회' 세트를 주문했다. 요즘엔 흔치 않은 '만나서 결제' 방식으로 들어온 주문이었지만 가게 사장은 음식을 조리해 배달했다.
이후 배달원은 지정된 주소지에 도착했지만, 그곳에서 나온 사람은 "음식을 주문한 적이 없다"며 황당해했다. 알고 봤더니, 그 말이 맞았다. 음식을 시킨 건 의외의 인물이었다.
그건 사기꾼이 시킨 주문이었다. 중고차 사기를 치려다 실패하자 복수를 위해 벌인 일이었다.
'중고차 삼각사기' 수법으로 사기 치려다 걸려
A씨는 중고차 딜러를 가장한 사기꾼이었다. 소위 '중고차 삼각사기' 수법을 사용했다. 중고차 삼각사기란 사기꾼이 딜러 행세를 하며 판매자와 구매자를 모두 속이는 수법이다. 판매자가 인터넷에 올린 중고차를 "사겠다"고 접근하는 동시에 자동차 매매상에도 "차량을 팔겠다"고 접근하는 것. 사기꾼은 이 과정에서 차량 대금만 가로챈 뒤 잠적한다.
B씨도 A씨의 사기에 속아 넘어갈 뻔했지만, 다행히 그 전에 중고차 거래를 취소했다. '참치회 30만원 주문' 사건은 여기에 앙심을 품은 A씨의 행동이었다.
A씨는 결국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 재판에 넘겨졌다. 그의 혐의는 이것 뿐만이 아니었다. 다른 피해자에게도 같은 수법을 사용해 약 6000만원을 가로채려고 한 혐의가 있었다(사기 미수).
또한 A씨는 중고거래 사이트에 "명품 시계를 약 4000만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직거래 과정에서 사기를 치기도 했다. 돈만 가로챈 뒤 자동차를 타고 도망치는 수법이었다. 사기를 눈치챈 피해자가 차량 문을 잡고 매달렸지만, A씨는 한동안 차량을 멈추지 않았다. 결국 피해자는 약 20m를 끌려가 타박상을 입었다.
"죄질 좋지 않다" 했지만, 집행유예 선고
재판 결과 가게에 대한 업무방해와 사기, 사기미수, 특수상해(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해 피해자를 다치게 함) 등의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처벌은 징역형의 집행유예였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김은엽 판사는 지난해 4월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동시에 A씨를 도운 공범에게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A씨 등의 범행에 대해 "범행 수법 등을 감안했을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과가 없고 △범행을 모두 자백했으며 △일부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졌고 △가게에 대해 50만원이 공탁(법원에 일단 합의금을 맡겨두는 식으로 피해 회복에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절차)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2022. 05. 18 07:05 작성 | 안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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