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잘못일까? 직원 잘못일까?'
직원관리 판례 정리
사업 경영만으로도 복잡한데, 직원이나 알바와 함께 일한다면 직원관리 노하우는 물론 노무, 법률 지식까지 챙겨야 합니다.
간혹 '직원이 이렇게 해도 되나?', '이 경우엔 누구 귀책일까?' 고민될 때 실제 판례를 참고하면 고민해결에 도움 되실거예요!
[사연 1]
몰래 돈 빼고 채워놓은 알바,
'횡령'일까?
💌 사장님 사연 최근 카페 사장 A씨는 매출 정산을 하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이상하게 몇만원이 비었다. 자신의 실수일지 모른다는 생각에 여러 번 정산했지만, 결과는 같았다. 음료 계산이 누락되는 등의 문제라고 생각한 A씨. 이를 확인하려고 CC(폐쇄회로)TV를 열람했다가 믿기 어려운 장면을 목격했다. 아르바이트생 B씨가 포스(POS·전자식 금전등록기) 기기 에 담긴 현금을 꺼내가는 모습이 담겨 있었기 때문. 그리고 며칠 뒤, B씨는 가져간 현금을 채워 넣는 모습도 확인했다. 일단 A씨는 B씨에게 사과를 받을 생각이다. 하지만 또 이런 일이 발생하면, 그땐 법적 대응을 하려고 한다. 다만, B씨가 다시 현금을 채워놓은 점 때문에 형사 책임을 묻기 어려울지 궁금하다. |
✅ 중요하게 볼 POINT!
'업무상 횡령'에 해당될까?
꺼내간 돈을 다시 가져다 놓았다면...
알바생 B씨의 양형이 참작될 여지가 있을까?
변호사들은 이 사연에 어떤 조언을 했을까요? 사장님의 생각과 비교하며 ▼확인▼해 보세요.
💬 사안을 검토한 변호사들은 '업무상 횡령'을 검토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형법 제356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사연 2]
바쁠 땐 "나와라"
안 바쁠 땐 "나오지 마라" 해도 될까?
💌 알바생 사연 일식집에서 아르바이트하는 A씨는 지난 연말 하루도 쉬지 못했다. 연말 대목에 손님이 몰리면서 일손이 달리자, 일식집 사장은 A씨에게 "매일 나와달라"고 사정했다. 그렇게 A씨는 자신의 휴무일에도 쉬지 못하고 일을 했다. 그랬던 사장의 태도가 180도로 바뀌었다. 최근 가게에 손님이 뜸해지자, 사장은 A씨의 동의 없이 근무 시간을 마음대로 줄였다. 출근 하루 전에 "내일은 예약 없으니까 나오지 마"라거나, 출근한 이후에도 "손님이 없으니 1시간 일찍 퇴근해"라고 조기 퇴근을 시켰다. 일찍 퇴근한 만큼 급여도 줄여서 줬다. A씨는 사장이 그때그때 정하는 시간대로 출퇴근을 해야 하는 건지 의문이 든다. 만약 사장의 사정으로 갑자기 나오지 말라고 통보하면 그에 대한 급여는 받을 수 없는 건지도 궁금하다. |
✅ 중요하게 볼 POINT!
정해진 출퇴근 시간, 꼭 지켜야 할까?
조기 퇴근을 했을 때 임금을 요구할 수 있을까?
혹시 '휴업수당'도 청구할 수 있을까?
변호사들은 이 사연에 어떤 조언을 했을까요? 사장님의 생각과 비교하며 ▼확인▼해 보세요.
💬 변호사들은 "사장이 잘못하고 있다며 "출퇴근은 애초 정해진 조건대로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즉 A씨가 사장과 사전에 근무 시간에 대해 정한 게 있다면, 가게...
[사연 3]
무단결근 잦은 직원 해고했더니
소장을 받았다!
💌 사장님 사연 식당을 운영하는 A씨 앞으로 소장이 하나 날아들었다. 두 달 전에 해고한 직원이 법원에 낸 ‘해고 무효확인’ 소장이었다. 처음엔 성실하던 사람이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일에 너무 소홀하고 무단결근도 잦아졌다. 그래서 참다못해 “그만 나오라”고 했더니, 소송을 한 것이다. 이런 일이 처음인 A씨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했다. |
✅ 중요하게 볼 POINT!
식당의 규모에 따라 달라져요!
적어도 해고 30일 전에 예고해야 한다던데...
직원이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 손해를 끼쳤다면?
변호사들은 이 사연에 어떤 조언을 했을까요? 사장님의 생각과 비교하며 ▼확인▼해 보세요.
💬 변호사들은 A씨가 운영하는 식당의 규모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진다고 말한다. 상시 종업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지만, 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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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알아두세요! 특정 사건에 대한 판례입니다. 상세 조건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점 참고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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