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온라인 광고 대행을 미끼로 자영업자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불법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피해를 막기 위해 신고 방법과 유의사항을 정리한 '온라인 광고대행 사기 신고접수 안내서'를 배포했어요.
온라인 광고 대행 사기의 주요 유형
온라인 광고 대행 계약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불공정 행위가 발생했다면 신고할 수 있어요.
계약 체결 단계
계약 이행 단계
계약 해지 단계
광고 대행사의 기만적 영업행위가 불법행위로 인정되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 자료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광고 효과가 미비하다는 이유만으로는 신고가 받아들여지기 어려워요. |
신고는 이렇게 하세요!
온라인 광고 대행 사기를 신고하려면 아래 절차를 따르면 돼요.
1. 한국인터넷광고재단 홈페이지 접속 한국인터넷광고재단 공식 홈페이지 방문
2. 신고센터 이동 홈페이지 내 신고센터 메뉴 선택
3. 온라인 광고 대행 사기 신고센터 접속 신고 양식을 작성하고 관련 증빙 자료 첨부 |
신고할 때 꼭 알아두세요!
1️⃣ 광고 대행사의 기만적 영업행위로 인한 피해 구제 방법
광고 대행사의 기만적 영업행위로 인해 계약 위반, 손해배상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소송을 제기하거나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분쟁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적 구제 방법
분쟁 조정 관련 상담은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 118)에서 담당합니다.
민사소송 관련 법률 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 1322)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2️⃣ 기만적 영업행위를 사기죄로 고소하는 방법
광고 대행사가 형사 처벌을 받길 원할 경우, 개별적으로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온라인 광고대행 사기 신고센터에 신고 접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광고 대행사의 기만적 영업행위가 사기죄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요.
사기죄 성립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증거 자료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법률 상담이 필요한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 1322)을 통해 상담을 진행하세요.
3️⃣ 사기죄를 신고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계약 위반 및 손해배상 청구는 민사적 피해구제 절차(소송, 분쟁 조정 등)를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광고 대행사가 사기죄로 처벌을 받을 경우, 민사 재판에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 118)를 통해 분쟁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사기죄 신고 후 처리 절차는?
신고된 내용은 광고 대행사별로 분류되어 분기별 1회 TF 회의를 통해 검토됩니다. 불법행위가 확인되거나 가능성이 높은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의뢰가 진행됩니다.
신고 후 최종 처리 결과까지는 수개월이 소요될 수 있으며, 개별 처리 결과는 제공되지 않을 수도 있고, 신고된 업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경우, 수사기관에서 별도로 연락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어요.
5️⃣ 신고된 대행사는 모두 사기죄로 처벌받나요?
신고된 모든 업체가 사기죄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TF 회의에서 불법행위 여부를 검토한 후,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확인된 경우에만 수사기관에 의뢰합니다.
신고 내용이 명확하지 않거나 사기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수사의뢰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하지만 수사의뢰 대상에서 제외되었더라도, 다른 신고 건과 함께 차후 다시 검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6️⃣ 신고서 작성 시 유의해야 할 사항
신고서에는 사실관계와 계약 내용을 육하원칙(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왜, 어떻게)에 따라 작성해야 합니다.
계약 체결 과정(전화, 방문 등) 및 계약 내용(광고 상품, 기간,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세요.
피해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결제 내역, 광고 운영 내역 등 증빙 자료를 첨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 기망행위(속임수)에 대한 신고서 작성 방법
기만적 영업행위를 당했다고 생각되는 경우, 신고서에 구체적인 사례를 포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공공기관을 사칭하여 광고 계약을 유도한 경우
동의 없이 광고비가 결제된 사례
약속된 광고 효과를 보장하지 않은 경우
검색광고 키워드를 임의로 변경하여 광고 효과를 저하시킨 사례
이러한 사례를 정확히 서술하고, 관련 증빙 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보다 효과적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광고 사기 피해, 이렇게 예방하세요!
광고 대행사를 선택할 때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하면 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한국인터넷광고재단(www.ikif.or.kr) 등을 통해 업체 신뢰도 검토
계약서 내용을 명확히 검토하고 중도 해지 조항을 확인
성과 보장을 약속하는 광고 대행사는 주의할 것
광고비를 과도하게 선입금하도록 요구하는 업체는 신중하게 판단
온라인 광고 대행을 활용하는 것은 사업 운영에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지만, 신뢰할 수 있는 업체를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계약서 내용을 꼼꼼하게 검토하고, 사기 가능성이 있는 업체와의 계약은 피하는 것이 피해를 방지하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광고를 통한 사업 성장을 목표로 한다면, 안전한 계약과 신중한 선택이 필수적이에요.
더 자세한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 공식 홈페이지(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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