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분이면 알 수 있어요
착한 임대인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임대인(건물주)
임차인 조건 4가지
공제 혜택
신청 방법
한때 유동 인구가 넘치던 우리 동네,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의 발길이 뚝 끊겨 상인들의 근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건물주로서는 임대료만 꼬박꼬박 받으면 되기 때문에 남일처럼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임차인으로서 사업을 해 보았거나 임차인들과의 관계를 중시한다면 이런 상황이 본인에게도 좋지 않다는 걸 알고 계시죠.
동병상련의 심정으로 본인의 경제적 사정보다는 임차인의 고통을 우선하여 임대료를 낮추셨다면, [착한 임대인 세액 공제]를 챙겨 받으세요. 세금이 크게 줄어듭니다.
임대인의 조건은 1가지!
“상가 건물 임대업자”
우선 ‘건물주’는 딱 한 가지 조건만 갖추면 됩니다.
상가 건물에 부동산 임대 사업자 등록을 한 임대업자면 됩니다. 개인 사업자, 법인 사업자 모두 가능한데요.
다만 아래에 해당하면 대상에서 제외되는데요.
일반적으로 그동안 세금 신고 및 납세 의무를 성실하게 지키지 않은 경우예요.
❌ 착한 임대인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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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조건은?
“소상공인”
임대인과 동시에 임차인도 충족시켜야 할 조건이 있어요. 바로 소상공인이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이는 소상공인인 임차인의 월세를 낮춰준 임대인(건물주)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임차인이 아래 2가지 중 1가지에 해당한다면 공제 혜택 조건을 충족시키게 됩니다.
✅ 상가를 임차한 소상공인
아래 5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해야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상가를 임차한 소상공인을 가리킵니다.
사업자 등록을 한 자
소상공인(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기준을 충족시키는 자
2021년 6월 30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임차하여 영업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
사행성·소비성 업종을 영위하지 않는 자
임대인과 6촌 이내거나, 임원·사용인(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주주·출자자(경영 지배 관계)가 아닌 자 (국세기본법상 특수관계인)
✅ 임대차 계약이 끝나기 전 폐업한 소상공인
본래 위의 조건 5가지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이었지만, 계약 기간을 남기고 폐업한 경우에도 임차인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중도 폐업한 임차인에게 남아 있는 임대료를 인하해 준 경우, 임대인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폐업 전, 위의 [상가를 임차한 소상공인]에 해당했던 자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임대차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자
월세 인하액의 70%를
임대인의 세금에서 빼줘요
개인사업자라면 종합소득세(5월), 법인 사업자라면 법인세(3월) 신고 시 임대료 임하액의 최대 70%를 세액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 금액(종합 소득 금액 + 인대료 인하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임대인이라면 최대 50%까지만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금방 월세 올리면 다시 뱉어내야 해요
해당 과세 연도 중 또는 과세 연도 종료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보증금·임대료를 인하 직전보다 인상한 경우(재계약이나 갱신의 경우 5% 초과하여 인상한 경우), 공제에서 제외되거나 이미 공제 받은 세액을 추징 받게 됩니다.
차근차근 서류를 준비해
세금 신고 시 함께 제출해요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 표준 확정 신고 시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 사업자의 세액 공제 신청서]를 작성하여 세액 공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래 4가지 서류를 별도로 작성하여 함께 첨부해야 해요. 실제로 임대료를 인하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자료들이죠.
임대료 인하 직전 계약서
인하 합의 사실 증명 서류
임대료 지급 확인 서류
착한 임대인 세액 공제용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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