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빠지면 못 받아요
지원금 탈락 사유 3대장
경영 안정을 위해 운영되는 다양한 정부 지원사업! '신청만 하면' 받을 수 있으면 좋을텐데요. 신청 과정에서 기본 조건 하나 때문에 탈락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2025년 기준, 주요 지원사업 신청 탈락 사유 3가지를 알려드리니 꼭 알아두세요!
1. 고용보험 미가입
직원을 고용하셨다면 고용보험은 꼭 가입해야 합니다. 정부는 고용 유지 또는 일자리 창출 목적으로 직원 채용 장려금·지원금을 줄 때,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만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신청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직원 근무 시작일 기준으로 고용보험 신고 되었는지 점검하고, 알바, 단기 근로의 고용보험도 챙겨주세요.
✅ 아래 지원사업은 고용보험 취득신고가 필수입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고용촉진장려금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2. 사업자등록 상태가 '정상'이 아닌 경우
지원사업 신청할 때 사업자등록증은 필수 서류입니다. 그런데 등록증만 있다고 해서 끝이 아니죠! '정상 사업자'인지 점검해야 합니다. 현재 영업 중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사업은 '휴업', '폐업', '말소' 상태라면 제외됩니다.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 상태를 확인할 수 있으니, 폐업 신고 되어있지 않은지, 과세유형이 누락되지 않았는지, 업종은 일치하는지 조회해 보세요.
✅ 휴업·폐업·말소 상태의 사업자는 아래 사업에서 제외됩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창업도약패키지
소상공인 재기지원사업
3. 국세·지방세 체납
지원사업 공고를 통해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시 지원 제외' 조건을 보셨을 거예요. 체납이 1건이라도 있다면 다른 요건이 맞아도 탈락됩니다. 특히 '창업성공패키지', '소상공인 재기지원사업', '지역신보 특례보증'은 체납 여부를 꼼꼼히 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신청 전에 국세청 홈택스나 지방자치단체 세무과를 통해 체납 여부를 확인하시고, 체납이 있을 경우 납부를 완료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요약 ⭐️ |
지원금 신청 전 3가지 체크
1️⃣ 직원 고용 시, 고용보험 가입했나요?
2️⃣ 내 사업자등록 상태 '정상' 맞나요?
3️⃣ 세금 체납은 없나요?
지금은 사장님 눈에 띄는 지원사업이 없더라도, 도움되는 지원사업이 나왔을 때 기회를 잡으려면 지금을 정비해두셔야 합니다. 사소한 조건 하나로 탈락하는 일, 이제 막을 수 있겠지요? 꼭 받아야 할 지원, 기본 때문에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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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서울신용보증재단 등 주요 부처 및 기관의 공식 공고와 2925년 기준 지원사업 안내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사업별 조건은 기관별로 변동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최신 정보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