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의 계속되는 출산휴가, 육아휴직. 사장을 위한 지원금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라움입니다.

직원들이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가면 업무에 공백이 생기는데 어떻게 하나...

사람을 새로 뽑자니 부담되고,

이런 고민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오늘은 직원들이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사용했을 때,

사장님들이 신청하실 수 있는 지원금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체인력지원금

✔ 지원요건

출산전후휴가자나 육아휴직자를 대신할 새로운 인력을 고용한 사업주면 신청가능합니다.

✔ 지원금액

휴가, 휴직 기간동안 월 최대 120만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체인력 사용 전 최대 2개월의 업무인수인계 기간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 육아휴직의 경우 30일 이상 부여하셔야 합니다.

• 대체인력을 30일이상 계속 고용하여야 합니다.

• 대체인력을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 대체인력을 포함한 다른 근로자를 권고사직하는 경우 기지급된 지원금은 환수되고, 지원금 지급이 제한되니 권고사직은 ❌❌(단, 자발적 퇴직,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징계해고, 계약기간 만료, 정년 등은 감원방지의무 위반이 아닙니다.)

• 육아휴직 지원금 특례를 받는 경우 대체인력 지원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 휴가 및 휴직 시작일로부터 2개월 이전보다 더 이전에 채용된 자는 휴가 및 휴직자에 대한 대체인력으로 보지않습니다.

✔ 신청방법 및 준비서류

• 고용24 홈페이지나 관할 고용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휴가 및 휴직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대체인력 근로계약서 및 고용보험가입 증명서

• 대체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출 증빙서류(임금명세서 등) 가 필요합니다.

✔ 신청기한

• 휴가 및 휴직 기간 중 대체인력을 고용한 기간에 대해 지원금의 50%는 휴가 및 휴직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3개월 주기 신청하고, 나머지 50%는 해당 근로자를 복직 후 1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것이 확인된 후에 일괄로 신청, 지급합니다.

• 휴가 및 휴직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육아휴직 지원금

✔ 지원요건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한 사업주는 신청가능합니다.

✔ 지원금액

육아휴직 기간동안 월 30만원을 지원합니다.

✔ 특례조항

육아휴직을 간 직원의 자녀의 연령이 12개월 이내이고 + 육아휴직을 3개월 연속으로 사용한 경우,

첫 3개월 동안 월 200만원을 지급합니다.

✔ 남성육아휴직 인센티브

남성육아휴직 1~3번째 허용사례에 대해서 월 10만원씩 추가 지원합니다. (특례조항과 중복가능)

✔ 유의사항

사업주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월평균보수가 121만원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 신청방법 및 준비서류

• 고용24 홈페이지나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원금 중 50%만 휴직이 시작된 날의 다음 달부터 3개월 단위로 신청하실 수 있고, 나머지 50%의 지원금은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셔야 일괄로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 휴직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 휴직 부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은

육아휴직 지원금 특례와 대체인력 지원금은 중복하여 받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위 두 지원금 요건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사장님들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① 육아휴직 특례를 선택할 경우, 육아휴직 지원금으로 12개월 총 8,700,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3개월은 2,000,000원, 9개월은 300,000원).

이 경우 대체인력 지원금은 지원할 수 없습니다.

② 대체인력지원금을 선택할 경우, 육아휴직 월 30만원과 대체인력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육아휴직 지원금으로 3,600,000원(12개월)과 대체인력 지원금으로 최대 14,400,000원(12개월)을 받게 되어 최대 총 18,000,000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어떤 방법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지원금이 달라지므로 사업장 상황에 맞는 전략적 선택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에 대한 사장님들을 위한 지원금을 알아보았습니다.

출산휴가, 육아휴직으로 발생하는 업무공백과 부담은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런 지원금을 잘 활용하면 사업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노무법인 라움에서는 사업장에 맞는 지원금을 안내해드릴 뿐만 아니라 관련 서류, 기한도 꼼꼼하게 챙겨드립니다.
대행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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