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에게 힘이 되는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지원!

날로 악화되는 경기에 자영업자 여러분들의 근심이 커져가는 요즘입니다. 자영업하기 힘들다는 사장님들의 푸념은 늘어가고, 적은 지출도 크게 다가오는 상황인데요. 소상공인 여러분들의 경우에는 현실이 더욱더 어렵고 냉혹합니다.

이에 정부는 소상공인 여러분의 짐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자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지원해주고 있는데요. 이번 칼럼에서는 해당 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지원제도란?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지원제도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이 신청을 하면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이며,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사회안전망 제도권으로 편입을 촉진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 지원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사업주)이 지원대상이 됩니다.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 범위에 해당하는 자로,

1) 상시근로자 수(5명 미만. 단,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등의 경우 10명 미만), 2) 연 매출액 기준(제조업 120억원 이하, 농업·임업·어업·광업, 건설업, 운수업 등 80억원 이하, 도소매업 등 50억원 이하, 기술, 여가, 임대, 서비스업 등 30억원 이하, 숙박 및 요식업 등 10억원 이하)의 범위 내에 있는 사업주를 말합니다.

🔴 어느 정도를 받을 수 있나요?

✔️고용보험료

고용보험료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기준보수 1등급부터 7등급까지 해당하는 소상공인에게 최대 5년간 납부한 보험료의 80%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 “기준보수”란 보험료 부과 및 실업급여 지급의 기초가 되는 보수로,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다음의 등급에 따른 보수액을 말합니다.

✔️산재보험료

산재보험료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수액 및 평균임금 1등급부터 12등급까지 해당하는 소상공인에게 최대 5년간 납부한 보험료의 80%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 "보수액 및 평균임금"이란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다음의 등급에 따른 보수액 및 평균임금을 말합니다.

🔴 지원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지원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소상공인 고용·산재보험료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제출해야 하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지원신청서를 제출받은 후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지원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여부 및 보험료 납부실적과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가입여부 및 보험료 납부실적을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확인하고 지원대상자를 최종 확정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지원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혹시 어렵거나 복잡한 부분 있으시면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위 내용을 바탕으로 불경기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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