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당선인 소상공인 공약
맞춤형 금융 지원
6월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들을 위한 채무조정, 제도적 재기 지원을 약속해온 만큼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이 기대되는데요.
이재명 정부가 말하는 소상공인 맞춤형 금융 지원은 어떤 내용인지 확인해 보세요.
코로나19 대출 종합대책
채무조정∙탕감
선거 기간동안 코로나로 인한 자영업자∙소상공인 부채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강조해왔습니다. 정부 재정 투입을 통해 정책자금 대출의 일부라도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고 명확한 입장을 표명했는데요.
금융권에 따르면 코로나 대출 종합대책 마련을 약속하며 소상공인이 코로나19 당시 받은 대출에 대해 채무조정부터 탕감 등 특단의 대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12∙3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임대료∙인건비 등 종합지원책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
고금리 대출이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과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확대를 제안했습니다.
*사업 용도로 지출한 가계신용대출도 포함
또한 [새출발기금]의 지원 자격을 완화하고 패널티 축소 등 불가피한 채무가 생긴 소상공인들이 쉽게 채무조정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출 예정입니다.
월별 상환 부담을 줄이고 소상공인이 버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정책모기지∙정책금융기관부터 중도상환수수료를 단계적으로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수수료 부담으로 기존 대출을 유지하던 자영업자들에게 실효성이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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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드뱅크 설치
부실채권 정리 전담 기구인 배드뱅크* 설치해 자영업자의 신용 회복과 재창업 기회를 제도적으로 도울 예정입니다.
*금융사의 부실채권을 사들여 전문적으로 정리하는 기관
장기 소액 연체채권 소각을 위해 한시적으로 대규모 펀드를 설치하고, 소득 정도에 따라 적극적인 채권 소각을 지원할 예정인데요. 일정 요건을 갖춘 소상공인∙자영업자도 채권 소각 대상에 포함되게 됩니다.
지역화폐 활성화
지역별 대표상권과 소규모 골목상권을 키우는 [상권 르네상스 2.0] 정책으로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역화폐와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를 대폭 확대해 내수를 촉진하고 매출을 키우기 위해 계획할 예정입니다.
재기∙안정 지원 프로그램
소상공인의 재기 지원과 노후 대비를 위한 [소상공인 내일채움공제*] 도입도 약속했습니다. 일정기간 적립한 금액을 공제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으며, 공제금은 법적으로 압류 방지가 장치가 마련될 예정입니다.
*정부와 자영업자가 공동 적립하고 일정 기간 후 공제금 수령하는 제도
폐업지원금을 확대해 채무조정부터 취업까지 소상공인의 재도전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소상공인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안심콜 의무화, 유아휴직 수당∙휴식 권리 보장, 화재공제 대상 범위 확대 등 안전한 가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임대료∙운영비 부담 완화
임대료∙관리비를 투명하게 공개해 꼼수 인상을 방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무인주문기기(키오스크∙테이블오더), 상품권, 간편결제 수수료 부담도 완화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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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이재명표 ‘대출 탕감’ 현실로…소상공인 숨통 트일까 [이재명 정부], 이재명 “지역화폐 확대·임대료 지원…소상공인 확실히 살리겠다”기사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조회 시점에 맞춰 최신 정보 확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