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판 갈다가 허벅지 화상 사고
알바는 형사처벌, 사장은 민사배상 책임
이미지출처 : 로톡뉴스 / 생성형이미지 by chatGPT
A씨가 운영하는 고깃집에서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가 시작됐다. 그런데 알바생이 불판을 갈다가 실수로 고객 허벅지에 뜨거운 기름을 흘리고 말았다. 고객은 즉시 병원에 가서 화상 치료를 받았고, 다음날 A씨에게 연락했다.
개인적으로 합의하고 싶다는 요구에 A씨는 당황했다. 사고를 낸 건 알바생인데, 왜 사장인 자신이 합의를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A씨는 어느 정도 책임감으로 50%는 생각하지만, 100% 다 합의하는 게 맞는지 의아하다.
만약 자신이 합의를 거부한다면? 알바가 고소당하는지, 자신이 고소당하는지도 궁금하다. 변호사들과 법적 쟁점을 검토해 봤다.
1차적으로는 사장님 책임
변호사들은 한목소리로 "사장이 1차적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법무법인 선승 안영림 변호사는 "알바생의 업무상 과실로 인한 사고는 사용자인 A씨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며 "우선 A씨가 손해배상을 한 뒤 알바생에 그 금액을 구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건 민법 제756조, 즉 '사용자의 배상책임' 규정 때문이다. 이 법에 따르면, 누군가를 고용해서 일을 시키는 사람은 그 직원이 일하는 도중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다면 대신 책임져야 한다. 알바생이 불판을 갈다가 손님에게 기름을 흘린 사고도 일하는 도중 생긴 일이기 때문에, 가게 사장에게 책임이 있다.
법무법인 다움 이성준 변호사는 "피해자는 A씨와 알바 모두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면서도 "일반적으로는 피해자가 가게 사장님에게 배상을 받고, 가게 사장님은 알바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50:50 분담한다"고 설명했다.
알바에게 50% 구상 가능하지만…
사장이 100% 배상한 후에는 알바생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법무법인 심의 심교준 변호사는 "내부적으로 알바생에게 구상 책임을 물을 수는 있다"면서도 "알바생이 업무를 하다가 과실로 일으킨 사고인 만큼 구상권이 전액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형사책임은 알바에게만
형사책임은 실제 행위자인 알바생만 업무상과실치상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이는 형사법의 기본 원칙인 자기책임의 원칙 때문이다. 범죄는 실제 행위를 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하므로, 직접 화상을 입힌 알바생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이성준 변호사는 "형사적으로는 업무상과실치상죄가 문제되는 사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알바만 형사책임을 부담한다"고 설명했다.
안영림 변호사도 "형사책임의 주체는 알바생"이라며 "따라서 알바생이 고소당하게 된다"고 명시했다.
합의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
A씨가 고객이 요구하는 합의금이 과도하다고 판단해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
안영림 변호사는 "손님이 부른 합의금이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여 지불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이 귀하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대한중앙 조기현 변호사는 "상대방은 A씨와 알바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알바를 상대로 형사고소하거나 민형사 소송 모두를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다만 법률사무소 신실의 지성현 변호사는 "고객이 과도한 금액을 요구한다면, 무조건 응할 필요는 없다"며 "실제 피해 내용(진단서, 통원 여부 등)을 바탕으로 치료비와 위자료 등 적정한 수준으로 조율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법무법인 동서남북 고일영 변호사도 "손님이 제시한 합의금이 부당하거나 과도하다고 판단된다면, 합의를 거절하고 실비(치료비, 위자료)를 기준으로 정당하게 산정해 배상하면 된다"고 조언했다.
영업배상책임보험 활용하세요
변호사들은 영업배상책임보험 활용을 적극 권했다. 영업배상책임보험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고로 인한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으로, 식당 같은 서비스업에서는 필수적이다.
우리법률사무소 정천석 변호사는 "식당 안전사고의 경우, 영업배상책임보험 등에 가입했다면 보험사에 문의해 보험처리가 가능한지 알아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영림 변호사도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을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025. 06. 08 14:28 작성 | 손수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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