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5조 원 규모 새정부 추경 편성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 지원책
지난 주,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특히 이번에도 소상공인·자영업자 관련 지원안이 많았는데요,
기존 많은 사장님들께 도움이 되어온 정책에 대한 예산 추가와 더불어, 소상공인의 오래된 빚을 탕감해주거나 성실 상환자에게 이자를 지원해주는 ‘실질적인 지원책’이 많이 담긴 것이 특징입니다.
구분 | 총 30.5조원 규모 추경 |
경기 진작 | 15.2조원 |
민생 안정 | 5.0조원 |
세입경정 | 10.3조원 |
재정 보완부터 고용보험료 지원, 매장 기기 구매까지,
추경안 중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만 뽑아서 정리했습니다. 아래에서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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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재기 지원
채무조정 / 새출발기금 / 희망리턴패키지 외
0.4조원
장기연체채권 소각 (자영업자 빚 탕감) [신규]
오래된 빚을 정부가 대신 사들인 뒤 심사를 통해 갚지 않아도 되도록 정리해주는 제도입니다.
대상 : 7년 이상 연체 5,000만원 이하 신용대출 보유 소상공인
방법 : 신청없이 자동 감면
내용
상환능력을 상실한 경우(중위소득 60% 이하, 회생∙파산 인정 재산 외 처분가능재상 무) 채권 완전히 소각
상환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 원금 최대 80% 감면 후 잔여 채무 10년 분할 상환
인원 : 113만명
0.3조원
성실회복 프로그램 (정책자금) [신규]
사업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성실하게 대응해온 분들께 저금리로 자금을 지원해드립니다.
경영위기 : 분할상환(7년) + 이자지원 1%p
폐업기업 : 분할상환(15년) + 우대금리(2.7%)
+0.7조원
새출발기금 90% 원금감면 대상 확대
빚을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를 더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대상과 기간이 넓어졌습니다.
내용 : 원금감면 최대 90%까지 확대
대상:
소득
(기존) 사회취약계층
(확대) 총채무 1억원 이하 · 중위소득 60% 이하의 저소득자
사업 영위 기간
(기존) 2020. 04 ~ 2024. 11
(확대) 2020. 04 ~ 2025. 06
인원 : 10만명
+171억원
희망리턴패키지 (폐업지원금)
폐업할 때 드는 점포 철거 비용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지원 금액이 조금 더 올라갑니다.
내용 : 폐업 소상공인의 점포철거비 지원 금액 상향
지원 상한 변화
시점 | 최대 지원 금액 |
2024년 | 250만원 |
2025년 본 | 400만원 |
2차 추경 | 600만원 |
고용안정망 강화
구직급여 / 영세사업장 지원
+1.3조원
구직급여 확대
일자리를 잃은 분들이 조금 더 넓은 범위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규모가 커졌습니다.
내용 : 구직급여 지원 인원 확대
확대 : 161.1 → 179.8만명
+400억원
영세사업장 지원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저임금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일부를 정부가 지원합니다.
① 저임금 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250억원)
대상 : 10인 미만 사업장 저임금(월 270만원 미만) 근로자
지원 : 사회보험료 80% 지원
② 온열질환 예방 장비 도입 확대 (+150억원)
대상 : 50인 미만 사업장
지원 : 이동식에어컨 등 장비 구입비용 70% 지원
소비여력 보강
소비쿠폰 /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비 지원 외
10.3조원 (총 13.2조원)
민생회복소비쿠폰 [신규]
전국민에게 금액 차등으로 지급되는 소비 쿠폰으로, 소비가 늘어나면 가게 매출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내용 : 전 국민 1인당 15~50만원
방식
1차 :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원(최대~40만원) 우선 지급
2차 : 국민의 90%에게 1인당 10만원 추가 지급
구간 | 지급액 |
상위 10% | 15만원 |
일반국민 | 25만원 |
차상위 | 40만원 |
기초수급자 | 50만원 |
농어촌 및 인구소멸지역 주민 | 2만원 추가(+) |
+0.6조원
지역사랑상품권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의 할인율이 올라가 소비자들이 더 많이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내용 : 소비자 할인율을 최대 15%까지 확대
방식 : 약 8조원 추가 발행
지역 | 국비지원율 | 소비자할인율 |
불교부단체* | 미지원 → 2% | 자율 → 최소 7% |
수도권 | 2 → 5% | 7~10 → 10% |
비수도권 | 2 → 8% | 7~10 → 13% |
인구감소지역 | 5 → 10% | 10 → 15% |
*재정자립도가 높아 보통교부세를 지원받지 않는 지자체
0.3조원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 환급 [신규]
정해진 품목의 고효율 가전제품을 구매하면 일부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내용 :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의 10% 환급
한도 : 30만원
대상 : 에너지 효율 등급제 적용 11개 품목 대상 (에어컨, 냉장고 등)
+0.1조원
5대 할인쿠폰 780만장
숙박, 공연 등 문화생활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할인쿠폰이 발행돼 관련 업종 매출 증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내용 : 5대 분야 소비 진작을 위한 할인쿠폰 780만장 제공
5대 분야 : 숙박, 영화관람, 스포츠시설, 미술전시, 공연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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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2025.06.19)' 보도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조회 시점에 맞춰 최신 정보 확인 부탁드립니다.